[정책브리핑] 2023년 12월 11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12월 11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조류인플루엔자 총력 대응을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2억 원 긴급 지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응하여 국민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조류인플루엔자가 최초 발생한 전라남도 등 중점적으로 방역 조치가 필요한 11개 시·도에 특별교부세 32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별교부세는 지난 4일 전라남도 고흥군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축산차량 소독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운영, 가금농장 및 철새도래지 소독 등 지자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 방역 활동에 사용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시 안전한 대응요령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이하 LH)는 전기차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발간하고 12월 11일(월)부터 배포한다.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이 참여하여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부 공고 제2023-564호)에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설비 시설기준이 마련되었으며, 매뉴얼은 ① 전기차 화재 개요, ② 화재 대응체계 구축, ③ 화재 대응운영 및 관리, ④ 교육 및 홍보 총 4개의 본편과 매뉴얼의 내용을 요약한 관리사무소・입주민 행동요령(부록)까지 총 5편의 구성된다.

● 교육부
- 산업현장 문제, 직업계고 학생이 해결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 특허청(청장 이인실)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회장 황철주)가 주관하는 「제13기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 수료 및 시상식」가 12월 7일(목) 대전 케이더블유(KW)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은 기업이 산업현장 문제를 발굴하여 과제로 제안하면 직업계고 학생들이 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학생들은 아이디어를 특허 출원하고 시제품도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기술인재로서 역량을 갖추게 된다. 올해는 33개 기업에서 산업현장 과제를 제안하였으며, 총 1,029개 학생팀이 아이디어를 신청하였다. 이 중 본선에 진출한 98개 팀에게는 지식재산 소양교육 및 전문가 상담, 시제품 제작 등 지식재산 관련 심화 교육이 지원되었다.

● 보건복지부
- 2023년 장애인복지사업 우수지자체·유공자 포상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8일(금)　올해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를 통해 12개 기초자치단체를 우수지자체로 선정·포상하고, 유공 공무원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12명)을 수여하였다.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는 장애인복지 사업의 효율적 추진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장애인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2020년 도입하였다. 각 지역의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고 우수지자체를 격려하기 위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장애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공무원에 표창을 수여한다. 이번 평가는 기초지자체 중 정량과 정성의 합계 점수순으로 포상지역을 선정했던 전년도와 달리 가장 우수한 기초자치단체에 최우수를 수여하되, 지역 우수지자체 및 정성·정량 분야 우수지자체를 나누어 포상하였다.

● 환경부
- ‘국민 안전’ 최우선으로 ‘치수 정책’ 전면 쇄신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2월 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3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일상화된 극한호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보고한다. 이번 대책은 △2020년 54일간의 최장기간 장마(평년 30일), △2022년 8월 서울 1시간 강수량 141.5mm에 이르는 집중호우(연 강수량의 11%), △올해 7월의 중부지방 집중호우 등 일상화된 극한호우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개정된 ‘하천법’,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간의 치수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홍수 대비체계(패러다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