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12월 05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12월 05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태평양 지역 최초로 발견된 강제동원 희생자 80년 만에 유족 품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역사적 상흔을 치유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 강제동원 희생자 故 최병연 씨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고 귀향식과 추도식을 개최한다. 故 최병연 씨는 대일항쟁기(1938년~1945년) 일제에 의해 타라와섬(현 키리바시 공화국의 수도)으로 강제동원되어 희생됐다. 2019년 정부는 미 DPAA가 발굴한 아시아계 유해에 대해 유전자 교차 분석한 결과 그해 11월 故 최병연 씨가 한국인임을 확인하였다. 故 최병연 씨의 유해는 태평양 격전지 최초로 신원을 확인한 한국인 유해다. 인천공항을 통해 12월 3일 국내로 봉환된 유해는 12월 4일 전남 영광군 소재 ‘영광문화예술의전당’으로 옮겨 고인의 넋을 기리는 추도식을 거행한 후 선산에 안치될 예정이다. 한편, 국내 추도식은 12월 4일, 오후 2시 고인의 고향인 전남 영광 ‘영광문화예술의전당’에서 거행된다.

● 국토교통부
- 건설현장의 탄소중립 실현, 민간이 앞장섭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4일(월) 11시 서울 호텔페이토에서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디엘이앤씨㈜ 등 주요 건설사와 2024년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를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매년 감축목표를 설정, 목표 이행 여부를 관리하는 제도로써, 목표관리제 대상 건설사는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시공 방법 개선, 건설기계 운영 효율성 확보 등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건설현장에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 교육부
- 2024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 및 예비소집 실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시도교육청은 학교, 지자체와 함께 2024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 및 예비소집을 실시한다. 거주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든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의 보호자에게 우편(등기)·인편으로 취학통지서를 송부하며(~12월 20일), 이와 함께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12월 1일~12월 20일). 특히, 올해는 맞벌이 등을 이유로 가정에서 취학통지서를 받기 어려운 보호자를 위해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서비스 제공 기간을 기존 11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 보건복지부
- 충북권 장애 어린이 재활의료 제공 기반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충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가 충북 청주의료원에서 12월 4일(월) 오후 2시에 개원식을 갖고, 7일(목)부터 진료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료센터 건립사업은 장애아동이 지속적으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거주지역 기반으로 의료기관을 확충하여 장애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재활치료, 교육, 돌봄 등 통합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2018년부터 추진되었다. 충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는 두 번째 건립 사례로, 20병상(낮병동)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청주의료원이 수탁 운영한다. 주요시설은 ▲치료시설(운동치료실, 언어치료실 등) ▲병동시설 ▲병원학교(’24.3월~, 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연계) ▲지역사회시설(작은도서관, 프로그램실 등)이 있으며, 재활이 필요한 장애아동에게 집중재활치료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 환경부
- 당신의 재능, 국립공원에 기부하세요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 내년 3월부터 ‘자기주도형 봉사활동 제도’를 도입하고 봉사 시간에 따라 금은동 색깔로 이뤄진 ‘국립공원 봉사자’ 명예 배지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공원의 이번 ‘자기주도형 봉사활동 제도’는 기존 수요처 중심의 봉사활동을 자원봉사자가 희망하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이다. 이 제도는 희망 봉사활동 제안부터 자원봉사자 모집, 활동, 평가까지 봉사활동 전 과정에 자원봉사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