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12월 01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12월 01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전기난로․전기장판 등 전열기 화재 주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추운 날씨에 전기난로와 전기장판 등 전기로 열을 내는 제품을 사용할 때 지켜야할 안전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다. 한동안 쓰지 않고 보관 중이던 전열기를 꺼내 쓸 때는 작동에 이상은 없는지 살피고, 전선과 열선 등이 헐거워지거나 벗겨진 곳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한다. 또한, 시간 설정 기능 등을 활용하여 고온으로 장시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자리를 비울 때나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전원을 끈다. 전열기 사용 시 플러그(plug)는 콘센트에 끝까지 밀어서 꽂아 쓰고, 여러 제품을 문어발처럼 사용하면 과열될 수 있어 위험하니 주의한다. 특히, 전기난로 주위로는 타기 쉬운 종이 등 가연물이나 의류 등을 가까이 두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아울러 전기장판의 경우, 바닥에 깔고 쓰는 부분이 접히지 않도록 사용하고, 무거운 물체에 눌리면 내부 열선이 손상되어 위험하니 주의한다.

● 국토교통부
- 청약제도, 혼인⋅출산가구가 더 많은 혜택 누리도록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3.28.)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8.29.)의 후속조치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연 3만호), 민간분양 우선공급(연 1만호), 공공임대 우선공급(연 3만호)을 신설한다. (맞벌이 기준 완화) 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일반공급, 월평균소득 100%)의 2배인 월평균소득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각 유형별 10%)를 신설한다. (다자녀 기준 확대)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혼인 불이익 방지) 부부가 중복당첨 되더라도 선(先)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하고,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혼인에 따른 청약신청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 보건복지부
- 지금 우리 학교는 365일 노담 중!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12월 1일(금) 서울 LW컨벤션(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2023년 ‘학교흡연예방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한다. 학교흡연예방사업은 청소년에게 담배의 유해성을 알리고, 호기심에 담배를 접한 학생들의 조기 금연을 유도하여 청소년을 흡연의 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가 17개 시・도 교육청 및 1만 1,113개의 일선학교에 예산(’23년 기준 221억원)을 지원하여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성과대회에서는 2023년 학교흡연예방사업 수행 성과가 우수한 교육청 1개 기관과 18개 우수 학교를 포상한다. 시상식 이후에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부산광역시교육청, 제주북초등학교, 숭의과학기술고등학교의 사례 발표 및 학성중학교 밴드부의 축하공연, 역량강화를 위한 특강이 진행될 예정이다.

● 환경부
- 생물다양성 보전에 앞장선 청소년들의 한마당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2월 2일 생물자원 보전 활동에 앞장선 청소년들의 올 한 해 성과를 공유하고 격려하기 위한 ‘2023년 생물다양성 청소년 한마당’을 한국컨퍼런스센터(서울 서초구 소재)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행사에서 생물다양성 청소년리더 최종 발표회, 녹색기자단 우수활동 소개, 수료식 및 우수 활동자 시상식 등을 연다. 생물다양성 보전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시작된 ‘생물자원보전 인식제고 과정(프로그램)’에는 올해 31개팀(32개교, 249명)의 청소년리더와 22명의 녹색기자단이 참여했다. 이 과정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내 주변 생물을 관찰하고 기록하여 ‘함께 찾는 우리나라 생물’이라는 생태지도를 제작했다. 아울러 지역별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가를 초빙해 관련 교육을 현장에서 받고 생물다양성을 주제로 하는 짧은영상(숏폼)과 기사를 작성하는 등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알리고 생물자원 보전 활동을 펼쳤다.

● 교육부
- 2024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 및 예비소집 실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시도교육청은 학교, 지자체와 함께 2024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 및 예비소집을 실시한다. 거주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든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의 보호자에게 우편(등기)·인편으로 취학통지서를 송부하며(~12월 20일), 이와 함께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12월 1일~12월 20일). 2024학년도 예비소집은 아동의 소재·안전을 보다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 대면을 원칙으로 실시한다. 지역별·학교별로 예비소집 일정이 다르므로 보호자는 취학통지서 내용과 학교별 안내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취학통지서를 소지하고 자녀와 함께 예비소집에 참여해야 한다. 한편,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을 원하는 경우, 보호자가 거주지 내 초등학교에 입학을 신청하면 된다. 중도입국·난민 아동과 학부모에게 법무부와의 정보연계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절차 안내 문자가 해당 국가의 언어*(또는 관련 언어)로 발송되며, 외국인 가정 자녀를 포함한 이주배경 아동의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언어로 제작한 국내학교 편입학 안내 자료도 제공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