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11월 06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11월 06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통일부는 올해 ｢스마트한 업무공간 활용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통일부 기획조정실에 스마트한 업무공간을 조성하고, 11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3년 사업에 총 6개의 중앙행정기관이 신청하였으며, 기관별 현장방문과 심사 등을 거쳐 ‘통일부 기획조정실’이 최종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번 업무공간 활용사업은 칸막이 제거로 공간 재설계, 업무용 노트북 도입, 소통과 협업 공간인 통합라운지 신설 등으로 진행됐다. 먼저,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 사무실을 공유와 협업의 공간으로 재설계하고 실·국장실 중간에 공간을 분리할 수 있도록 접이형 칸막이를 설치하여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여유 공간은 회의공간으로 조성하고 소통과 휴식이 가능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라운지를 신설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이 되도록 새로운 등록번호판을 도입하기 위해「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23.11.3∼11.23)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자동차가 해당된다. 고가의 전기차 등을 감안하여 배기량이 아닌 가격 기준을 활용하였으며, 8,000만원이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2,000cc 이상)의 평균적인 가격대로, 모든 차량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에 해당하여 범용성, 보편성이 있는 기준임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적용색상은 탈·변색이 취약한 색상이나 현재 사용 중인 색상을 제외하고 시인성이 높은 연녹색 번호판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겨울철 한파에 대비하여 한랭질환에 취약한 어르신이 이용하는 전국 경로당(약 6.8만 개소)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여가생활뿐만 아니라, 여름철 무더위와 겨울철 추위를 피해 휴식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비 지원 경로당 6만 8천 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동절기 난방비 지원단가를 월 5만 원 인상한 것에 이어 이번에 월 37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3만 원 인상(8.1%)하여 추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실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이번에 인상된 난방비가 경로당에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을 대비하기 위해 지난 11월 3일 오후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인천시 서구 소재)에서 국가 대기질 예보 현황을 점검했다.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환경위성 관측자료와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해 3일(오늘, 내일, 모레) 간의 초미세먼지(PM2.5) 및 미세먼지(PM10) 농도 현황과 전망 등을 1일 4회(05시, 11시, 17시, 23시) 에어코리아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이날 환경부는 대기질 예보체계와 정보제공 현황 등을 살펴보고, 시행을 앞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3년 12월 1일~2024년 3월 31일)’에 대한 대기질통합예보센터의 운영 계획 등도 함께 점검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지난 9월 15일(금)에 개최된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 1차 회의에 대한 후속 조치로 현장 교원들과 함께 서술형 평가 폐지를 포함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개편 방안 마련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현장 교원들로 구성된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개편을 위한 현장 교원 정책 TF(이하 현장 교원 정책 TF)’를 구성하고,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주재로 지난 11월 3일(금)에 1차 TF 회의를 개최했다. 현장 교원 정책 TF에서는 기존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의 연혁, 성과 및 한계, 국내외 사례, 전문가 및 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현장 수용성 및 적합성이 높은 개편 방안을 모색해 나갔고,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교원역량 혁신 추진위원회, 전문가 간담회, 시도교육청 협의회, 대국민 정책 포럼 등 현장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