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11월 02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11월 02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부산경찰청에서 ‘현장경찰 역량 강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부산의료원 주취해소센터에 방문했다. 이번 간담회와 현장방문은 주취자 보호조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어려움과 건의 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간담회에 참석한 현장 경찰관들은 주취해소센터가 주취자들을 인계받아 안전하게 보호해줌으로써 주취자 관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간담회에서는 외상이 있는 주취자의 경우 의료기관이 적극 치료하고, 노숙자인 주취자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주취자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건의됐다. 이어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들은 부산의료원 주취해소센터 현장을 방문하여 어려운 근무 여건 속에서 묵묵히 근무하고 있는 현장 경찰관들을 격려하고, 주취자 관리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국무조정실 산하 건축공간 연구원(원장 이영범)과 공동으로 국가기본도를 통해 현실 세계의 모든 데이터와 지도를 연결하는 ‘디지털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기본도의 새로운 정의를 담은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는법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초연결 사회, 새로워진 지도서비스’ 를 주제로 한 기조 발제 및 국가기본도에 대한 새로운 정의의 필요성과 관련 법률 개정 방향에 대한 발표에 이어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패널 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최근 초연결 사회 내 공간정보의 중요성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은 행정정보 연계를 통해 국가기본도를 수정할 수 있도록 기술적 타당성과 업무 절차, 거버넌스 등 필요한 내용을 정비하였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 한강물환경연구소는 팔당호 상수원수에서 발생하는 흙내, 곰팡내 등의 냄새물질 발생 가능성을 신속하게 감지할 수 있는 유전자 분석법을 개발하고, 11월 1일부터 이를 활용한 집중 관측(모니터링)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한강물환경연구소는 팔당호와 북한강 수계에서 냄새물질 생산 유전자를 분석할 수 있는 유전자 마커를 지난해 12월 국내 최초로 개발했고, 관련 특허 2건을 올해 7월 19일에 등록했다. 이번 분석법을 개발하기 위해 팔당호 내에 냄새물질을 생산하는 남조류를 분리·배양했으며, 관련된 유전자 정보를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NCBI)에 등재했다. 이번 유전자 분석법은 3시간 이내에 소량의 물 시료(1ml)에서 10개 이하의 유전자까지 분석할 수 있는 신속하고 정밀한 방법으로, 냄새물질을 만드는 유전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냄새물질 생산 여부를 파악할 수 없었던 기존 세포수 현미경 검사나 기기분석에 비하여 진일보한 분석법이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교육기관의 재난대응 역량을 높이고 안전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10월 30일(월)부터 ‘2023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 안전한국훈련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범국가적 재난대응 역량을 점검하는 훈련으로 올해부터 분야와 주제에 따라 참여기관을 분산하여 3회 실시한다. 교육부는 학교 등 시설 내 화재발생을 주요 상황으로 설정하여 지난 10월 30일(월)부터 11월 3일(금)까지 5일간 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의 핵심은 현장훈련과 토론훈련을 연계한 통합연계훈련 방식 도입에 있다. 초등학교에서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부터 수습‧복구과정까지 토론훈련과 현장훈련을 연계하고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하여 실제 상황과 같은 훈련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0월 31일(화) 18시에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하 ‘의학한림원’)의 원로·중진 교수들과 면담을 갖고, 「필수의료 혁신전략」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의학한림원은 의학 및 관련 분야의 석학으로 구성된 학술단체이다. 임상 및 의학교육 현장에서 오랫동안 쌓아 온 생생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학 교육과 연구,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면담에는 왕규창 의학한림원 원장(국립암센터 신경외과), 한희철 부원장(고려대), 이종구 교수(서울대), 박혜숙 교수(이화여대) 등 4명이 참석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후에도 의학교육계, 의료제도 관련 전문가, 환자단체‧소비자단체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해 나갈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