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 이번 주 중 지명 外 [오늘의 주요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尹,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 이번 주 중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중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이균용 후보가 지명됐지만 낙마하며 대법원장이 40일 넘게 공석인 상태다.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는 이광만(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형두(19기) 헌법재판관, 조희대(13기) 전 대법관, 정영환(15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오는 10일 임기가 만료되어 퇴임한다. 이에 ‘양대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해소될지 주목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1일 국회 시정연설 전 여 원내대표에게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공백이 길어지지 않도록 국회가 잘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소 럼피스킨병 백신 접종률 90%... 어제 추가 확진 없어

국내 소 럼피스킨병 백신 접종률이 90%를 넘었다.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5일 오후 2시 기준 소 407만 6,000마리 중 370만 6,000마리(90.9%)를 대상으로 접종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중수본은 럼피스킨병이 전국에 빠르게 확산하자 200억 원을 투입해 긴급 백신 400만 마리분을 수입해 전국 지자체에 공급했다. 이어 모든 소 사육 농가에 긴급 백신 접종을 오는 10일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국내 소 럼피스킨병 확진 사례는 78건으로, 지난 4일 이후 추가 발생은 보고되지 않고 있으나, 의심 신고 3건에 대해 검사를 하고 있어 추가 발생 가능성은 열려있다.

오늘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내년 상반기 말까지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늘(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의결했다고 어제(5일)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해,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전략이다. 정부는 또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해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한 것을 계기로 글로벌 IB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후 추가적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엄정 제재, 형사 고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