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컷뉴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여야 의원 간 설전

시선뉴스=정혜인 기자ㅣ지난 10일,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이번 국정감사는 피감기관 총 791곳을 대상으로 내달 8일까지 17개 국회 상임위에서 이어진다. 여아가 정국 주도권을 두고 전면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던 이번 국감에서는 어떤 말들이 오갔을까.

첫 번째,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미뤄지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4일로 임기를 마치면서 법원은 30년 만에 대법원장 공석 사태를 맞게 되었다. 이에 여야는 지난 1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책임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의 부결 투표로 국민의 피해가 가중됐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부적절한 인사를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에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민주당”이라며 “그걸 우회해서 법무부 책임, 지명권자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견강부회”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자칫 사법부의 장기 부실 운영을 초래했을지 모르는 후보자를 지명해서 사법부 신뢰 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국회가 막아선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으나, 국회 동의 절차가 남아 있어 대법원장 공백 상태는 여전하다.

두 번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일본은 지난 8월 24일 오후 1시를 기점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다. 정부는 과학적 기준과 국제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방류된다면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밝혔으나, 곳곳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야당이 괴담·선동으로 총선용 반일 감정을 부추겨 어민·수산업자에게 타격을 주고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방류 대응에서 ‘일본 편들기’를 한다고 맞섰다.

오염수와 관련된 여야의 공방은 이후 국정감사에서도 지속되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대한 국정감사 등에서 ‘오염수 방류’ 문제는 꾸준히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6일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여야는 지난 20일 수협중앙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의 ‘오염 처리수’ 발언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세 번째, 이재명 대표 사건 관련 수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성남 FC, 법인카드 유용 등의 논란과 관련해 수사받고 있다. 국감 첫날인 10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의혹을 권익위에 공익 신고한 조명현 씨를 오는 19일 예정된 권익위 국감의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반발로 조 씨의 출석은 무산되었다.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재점화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공직자들이 본인 업무추진비는 목적에 맞게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문제에 대해서 “용역사 노선 변경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여당은 이 대표 추가 기소 사건 배당이 재판 지연을 위한 것이라며 “정치생명 연장을 위한 이재명 지키기·편들기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6개월 앞둔 만큼 여야 간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오염수 등과 관련해 ‘쳇바퀴’ 공방을 이어가기도 한다. 남은 국정감사는 ‘정쟁의 장’이 되기보다는 국정운영 전반의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