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백현동 의혹’으로 기소... 남은 의혹 수사 중 外 [오늘의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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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백현동 의혹’으로 기소... 남은 의혹 수사 중

검찰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에 이어 백현동 의혹으로도 기소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증거 관계상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지방자치 권력이 자신의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위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의 이익을 배제한 ‘시정 농단’ 사건”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가 백현동 사건으로 사적 이익을 취득한 부분이 있는지 등 백현동 사건과 관련한 남은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가 이어갈 예정이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2)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과 성폭력·스토킹 치료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날 피해자 유족은 “피해자의 생전 모습을 생각하면 어떤 형벌도 부족하겠지만 무기징역형에 가석방은 절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호소했다.

경찰청장 “채상병 사건, 제로베이스에서 수사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2일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모 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 “군에서 넘어오는 서류나 의견에 귀속되지 않고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수사한다”라고 전했다. 윤 청장은 이날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이첩받은 사건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에 다시 넘겨준 과정이 부적절했고, 이로 인해 부실 수사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자 이같이 말했다. 수사자료 반환에 대해 경찰이 개입한 바 없다고 이해하면 되느냐고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묻자, 윤 청장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