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09월 22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9월 22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20일 오후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보건복지부, 소방청과 17개 시·도가 영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화재취약시설 재난대응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가족 면회 등 증가로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요양병원, 요양원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관계기관별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점검하고 와상환자의 대피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선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에서 화재안전점검 중점사항을 설명하였고, 이어서 각 시·도에서는 그간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한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과거 30여 명의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A요양병원 화재 대응 사례와 올해 9월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없이 조기에 화재를 진압한 정읍요양병원 대응 사례를 비교해 보면서 과거 대응체계의 미비점을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23.5)의후속조치로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하여 광고하도록 규정한「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이 9월 21일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부동산 중개플랫폼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세부내역 표출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일반관리비, 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기타관리비로 구분하여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이 현장에서 온전히 안착되도록 충분한 적응기간을 부여하고자 6개월(’23.9.21.~’24.3.31.)의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지난 9월 21일 오전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전국 8개 연구기관과 온실가스 관측(모니터링) 분야 연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확대하여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립환경과학원 등 9개 연구기관은 온실가스 관측 기술과 부문별·지역별 관측 결과의 공동 활용을 확대하고, 과학기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관측 연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온실가스 관측(모니터링) 지점 운영 및 강화, △측정자료 신뢰성 향상을 위한 공동연구, △관련 연구성과 공유 및 활용을 위한 학술토론회(세미나·워크숍) 공동 개최 등이다. 아울러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원·흡수원 특성 연구와 온실가스 관측 방법론 개발을 강화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과학기반 탄소중립 추진을 적극 지원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전남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지난 9월 20일(수)부터 9월 21일(목)까지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와 인근 행사장에서 ‘2023 전국 장애학생 진로드림 축제’를 개최했다. 전국 장애학생 진로드림 축제는 장애학생의 직업 기능 향상과 장애공감 문화 확산을 위해 1968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시·청각장애 및 지체장애 영역에서 이뤄지며, 시도 예선전을 거친 136명의 대표 학생들이 4개 분과 13개 종목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다채로운 체험 활동을 즐겼다. 대회 종목은 장애유형별 취업가능성이 높고 학생들이 선호하면서도 학교 교육과정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직종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직업기능 경기 대회뿐만 아니라 축하공연 및 대형 분수 쇼, 매체예술 전시 관람 등도 준비되었다. 아울러, 대상(1명)에는 국무총리상을, 참가하는 모든 학생들에게는 교육부장관상 및 대회장상을 수여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추석연휴(9.28~10.3) 기간에도 학대피해노인과 결식아동의 긴급보호 등을 위하여 ▲노인학대 신고체계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 등을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국 37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평소와 동일하게 365일 24시간 신고 전화 및 노인학대 신고앱을 통해서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학대피해노인 보호서비스를 지원한다. 나비새김(노인지킴이)앱은 언제 어디서나 노인학대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사진·동영상 ․ 음성녹취를 첨부하여 증거를 전송할 수 있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는 학대행위자와의 분리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숙식, 상담, 법률․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하여 최대 6개월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추석 명절기간 거리 노숙인이 급식 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거리노숙인 밀집지역의 민간급식단체와 연계하여 실내무료급식 지원을 확대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