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09월 26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9월 26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20년간 공직 제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어도, 공무원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20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개정안을 9월 26일(화)부터 11월 6일(월)까지 입법예고 한다. 첫째,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을 20년으로 제한한다. 둘째,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률상 근거를 신설한다. 셋째, 직위해제자 결원 보충의 제한 기간도 단축된다. 현행법상 형사 기소되거나 중대 비위로 조사·수사 중인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를 하는 경우 6개월이 지나야 결원보충을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직위해제로 인해 장기간 지속되는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결원보충 제한 기간이 3개월로 줄어든다. 넷째, 각 기관의 원활한 징계절차 운영을 위한 규정을 정비한다.

● 보건복지부
- 내년부터 요양보호사 역량 강화를 위해 보수교육 실시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돌봄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의 신체 및 가사활동 지원하는 전문인력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표준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을 합격한 경우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그간,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보수교육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지난 8월 8일 개정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보수교육 대상, 주기, 방법, 내용에 대한 조항이 마련되었으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보수교육 실시기관, 관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과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보수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실시 방법 및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지정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하여 지침으로 정할 계획이다.

● 환경부
- 전기승용차 국비보조금 금년말까지 차량가격 할인 폭에 따라 상향 지급
전기승용차 보급을 촉진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전기차 구매의사 결정 시 차량가격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해 국비보조금을 차등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조치는 기본가격 5,700만원 미만의 전기승용차를 대상으로만 적용되고, 해당 차량이 받을 수 있는 국비보조금은 최대 680만원에서 제작사의 차량가격 할인에 따라 최대 780만원까지 늘어난다. 이번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은 9월 25일 시행되는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반영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참여를 희망하는 전기승용차 제작사가 제출한 차종별 가격인하 증빙서류 검토를 거쳐 해당 차종의 국비보조금을 재산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교육부
- 학자금 저금리 전환대출 신청 서두르세요
12월 14일(목)까지 2023학년도 2학기 저금리 전환대출을 신청 받고 있다. 저금리 전환대출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상대적으로 고금리(3.9%~5.8%)로 시행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2.9%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제도이다. 저금리 전환대출은 2024년 12월까지 진행(매 학기 시행일정은 별도 안내)할 예정이나 조기 신청할수록 이자절감 효과가 크므로, 아직도 신청하지 않은 학자금 대출자는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하여 바로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2023학년도 2학기 저금리 전환대출 신청기한은 12월 14일(목) 18:00까지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교육부는 어려운 청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2024년도 예산안에 ①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 및 학자금 지원 1~3구간과 4~6구간의 지원 단가를 각각 50만 원, 30만 원 인상(1,140억 원), ②교내 근로장학생 1만 명 확대 및 교내‧외 근로 단가 인상(599억 원), ③등록금 안정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인상(500억 원), ④학자금대출 저금리 기조 유지 390억 원 증액 등을 반영하였다.

● 문화체육관광부
- 올가을 치유 여행으로 몸과 마음 회복하세요
10월 7일(토)부터 31일(화)까지 ‘2023 한국 치유관광 페스타’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 기간에는 ▴추천 치유관광지 특별 할인캠페인(39개소 약 130개 상품 7천 명 대상), ▴정선군 이색 1일 체험 강좌(3개소 약 620명), ▴무료 체험강좌(11개소 약 700명), ▴7개 시도 자체 소비자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먼저, 추석 연휴와 연계해 9월 26일(화)부터 10월 31일(화)까지 ‘여기 어때’ 앱을 통해 전국 39개 추천 치유관광지의 130여 개 관광상품을 최대 3만 원이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정선군의 대표 치유관광지인 ‘파크로쉬 리조트앤웰니스’, ‘하이원리조트’, ‘로미지안 가든’에서 미술 치유, 가족 상담, 명상 걷기 여행 등 ‘이색 1일 체험강좌’를 운영한다. 전국의 11개소 추천 치유관광지에서는 약 700명을 대상으로 ‘무료 체험강좌’를 진행한다. 두 체험강좌 모두 9월 28일(목) 오전 10시부터 ‘여기 어때’ 앱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