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09월 28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9월 28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추석, 교통사고와 화재 안전에 주의
추석연휴, 귀성·귀경길 교통사고와 명절 음식 준비로 인한 화재 등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추석을 전후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추석 연휴 전날로 평소(연간 일평균 579건)보다 1.4배 정도 많은 813건 발생하였다. 연휴 전날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간대는 오후 2시에서 8시 사이로, 고향가기 전 마음이 바쁘더라도 서두르지 말고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추석에는 평소보다 많은 명절음식 준비 등으로 가정 내 화기 사용이 늘면서 화재 예방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최근 5년(’18~’22)간 추석 연휴에 발생한 화재는 총 1,224건이며, 이 중 주택화재는 평소 27.5%보다 높은 35.2%(431건)를 차지하였다.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는 음식 조리 중 자리 비움, 담배꽁초, 불씨 등 화원방치와 가연물 근접방치 등의 부주의가 251건(58.2%)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였고, 전기접촉 불량 등 전기적 요인이 96건(22.3%), 전기기계 과열 등 기계적 요인이 18건(4.2%) 발생하였다.

● 보건복지부
-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정보, 이젠(E-Gen)에서 찾으세요
추석 연휴(9.28.~10.3.) 동안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하여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 등을 제공한다. 응급환자를 위하여 응급실 운영기관 510여 개소는 명절 기간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9.29.)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추석 연휴 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정보 등은 응급의료포털,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앱,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환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도 가능하다. 또한, 야간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상황에 유용한 내용들도 담겨 있다.

● 환경부
- 직영주차장 무료이용 등 추석연휴 국립공원 이용 지원 대책 추진
추석연휴 기간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공원 이용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립공원 이용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지원대책은 우선 11개 국립공원 직영주차장 31곳에 대한 이용 요금을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 면제한다. 11개 국립공원은 지리산, 한려해상, 내장산, 오대산, 주왕산, 다도해해상, 치악산, 월악산, 북한산, 소백산, 변산반도국립공원(사찰 등에서 운영하는 일부 임대주차장에서는 요금을 징수) 등이다. 또한 추석연휴 기간 내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 안전을 위해 전국 21개 국립공원 공원시설물 총 5,536곳을 대상으로 안점점검을 마쳤으며, 추가적으로 재난취약지구 880곳, 야영장 45곳, 대피소 22곳도 점검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나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 등을 즉시 보수하거나 안전 조치할 예정이다.

● 교육부
- 선생님의 정당한 교육활동, ‘교원배상 책임보험’으로 실효성 있게 보호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 모델(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전국의 모든 선생님은 교육활동 중 분쟁이 발생하면 초기부터 소송까지 법률 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통합(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선생님들을 위한 신체적·정신적 치료 및 상담 비용 지원이 확대된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 행위자에게 교원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피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선지급 받을 수 있다. 현재 시도교육청은 민간 보험사(서울, 충남은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보장 항목이 선생님 입장에서 부족한 사항이 많아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8월 마련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정책연구와 현장 의견 수렴, 교권전담 변호사 및 보험사 담당자 의견 청취를 거쳐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 모델(안)을 마련하였다.

● 농림축산식품부
- 추석 연휴에도 진료가 가능한 ‘우리 동네 응급 동물병원’ 알려드립니다
추석 연휴(9.28.~10.3.)에 반려동물이 갑자기 아프더라도 빠르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동네 응급 동물병원’ 정보를 농식품부 누리집에 게시한다. 누리집 상단의 안내창을 누르면, 지역별 검색을 통해 동물병원의 명칭과동물병원별 진료가 가능한 날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적으로 600개 병원이 연휴 기간 응급 진료에 참여한다. 동물병원 정보는 농식품부 공식 누리집뿐만 아니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는 연휴 기간 유실·유기 동물 발생에 대비해 ‘구조 동물 통합(분실·발견) 신고’도 운영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