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09월 27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9월 27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추석맞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 실시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성공적 안착을 위해 지난 26일 대전역에서 귀성객과 시민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부산, 대전, 세종 자치단체와 고향사랑기부제 대면창구를 운영하는 농협이 함께 참여하였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 등 지역에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기부자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지역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고향사랑e음 누리집이나 전국 농협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기부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정보, 이젠(E-Gen)에서 찾으세요
추석 연휴(9.28.~10.3.) 동안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하여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 등을 제공한다. 응급환자를 위하여 응급실 운영기관 510여 개소는 명절 기간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9.29.)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추석 연휴 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정보 등은 응급의료포털,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앱,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환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도 가능하다. 또한, 야간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상황에 유용한 내용들도 담겨 있다.

● 환경부
- 추석 명절 쓰레기, 안정적으로 깨끗하게 처리한다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연휴 기간 동안 쓰레기 적체 방지, 선물 과대포장 점검, 무단투기 집중단속 등 ‘추석 명절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9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진한다. 우선 전국 지자체에서 ‘처리상황반’이 운영되고 연휴 기간 중 쓰레기 수거일을 미리 알리는 등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단독주택 주변 등에 ‘분리수거함’과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 용기’를 추가로 비치하고, 쓰레기 수집·운반을 정상 운영하여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쓰레기 상습 투기가 우려되는 정체 도로 구간, 고속도로 휴게소, 터미널 등을 대상으로 무단투기 행위를 단속하고, 대형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과대포장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가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한다.

● 교육부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제도 시행
현장 교원의 교육활동 위축과 교권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지난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법령 제·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이 아동학대 조사·수사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여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실시된 것이다.

● 해양수산부
- 올 추석 고향 가는 길, 연안여객선 타고 편안하게 다녀오세요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길을 위해 9월 27일(수)부터 10월 3일(화)까지 ‘추석 명절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는 예비선 등을 활용하여 평소 136척 운항하던 여객선을 145척까지 확대 투입하고, 운항횟수도 약 10% 늘려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연안여객선의 안전 운항을 위해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합동특별점검을 사전에 실시하는 한편, 여객선 특별교통대책반을 구성?운영하여 비상 상황 발생에도 대비한다. 아울러, 여객선의 출발·도착 예정 시각, 실시간 위치정보 등을 모바일 앱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여객선교통정보서비스‘를 터미널 내 전광판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그 밖에, 터미널 이용객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약 540대 규모의 터미널 임시주차장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