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09월 25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9월 25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오늘(21일)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국토부, 소방청, 경찰청 등 15개 관계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추석 연휴 안전관리대책 점검회의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13차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서는 같은날 제2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그간 추진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중 지자체의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점검하였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각 기관에서 마련한 이번 추석 연휴 안전관리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꼼꼼히 살피고, 관계기관 간 상황관리 체계를 철저히 유지하여 연휴 마지막 날까지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항공교통본부(본부장 김상수)는 9월 26일(화) 오후 항공교통본부에서 테러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사고수습을 위한 「화생방 테러대응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 119특수구조대, 경찰청, 환경청, 보건소 5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할 예정이며, 항공교통본부로 배달된 택배상자에서 미상의 기체가 누출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실제와 같이 진행된다. 김상수 항공교통본부장은“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테러는 국민의 안전은 물론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무척 큰 만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실질적인 대응역량과 체계를 갖출 수 있는 내실 있는 훈련이 되길 바라며, 어떤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는 완벽한 국가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9월 22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리는 제9차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에서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안건들은 환경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물산업,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기관의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불필요한 규제로 인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취임 이후 두 달 반 동안 3번째로 회의를 주관하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관련 규정의 개정을 기다리느라 중요한 산업 육성 기회를 놓치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다”라고 강조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녹색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들을 발굴하고, 적극행정으로 이를 선제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9월 21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호 안건으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교육기본법」 등 교권 보호 4법 개정안에는 ①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②학부모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③보호자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④피해 교원의 확실한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강화, ⑤정부 책무성 및 행정지원체제 강화, ⑥유아생활지도 권한 명시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개정으로 지난 8월 23일 수립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를 제도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특히 교권 보호 4법에는 교육현장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현장 교원들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9월 22일(금) 14시에 창비서교빌딩 50주년 기념홀에서「아동 권리와 기후환경」을 주제로 ‘2023년 제2회 아동권리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동권리포럼은 2020년에 시작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동단체와 함께 매년 아동권리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정해 개최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서울대학교의 윤순진 교수가 ‘기후위기 대응, 아동의 권리와 모두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마음’에 대한 주제로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과제가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다. 이후 릴레이 토론은 전원 아동들로 이루어졌다. 굿네이버스의 박은우, 이승준,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양승윤, 이다은, 이윤아, 정범석, 월드비전의 최현준, 세이브더칠드런의 김지윤, 서예화, 아동권리보장원의 정하린, 홍라희, 김규철 아동위원이 기후변화와 아동 참여권 확대 관련 토론을 진행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