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갤럭시 S24 얼마에?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vs 다양한 우려도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그간 불법으로 간주되었던 휴대전화 번호이동 구매 지원금. 오늘(14일)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을 할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를 두고 반기는 시각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하는데, 2024년 3월 14일 뜨거운 이슈인 <휴대전화 번호이동 지원금, 알뜰폰 업계 등 반발과 우려도>에 대해 팩트와 함께 전달한다.

# 단통법 시행령 개정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8일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14일 관보에 게재, 즉시 시행되었다. 이로써 오늘부터 휴대전화 번호 이동을 할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다.

50만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의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 혜택 상실 비용 등 부담 비용을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 공시 주기를 주 2회(화·금요일)에서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해 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더욱 강화했다.

갤럭시 S24 기준 얼마까지?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갤럭시 S24 등 신형 단말기 구입 부담이 거의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조만간 이통사가 저가 요금제와 저가 스마트폰 도입을 검토하는 만큼 가계 통신비 부담이 획기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시지원금과 전환지원금 각 50만원에 유통망에서 지급하는 15% 추가지원금까지 더하면 최대 115만원까지 지급 가능한데, 갤럭시 S24 기본형 출고가가 115만5천원임을 고려하면 단말기 구입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다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실제 현장은 어떤가?
연합뉴스에 따르면, 실제 삼성전자 주력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의 경우 점포 여러 곳을 돌아본 결과 번호이동 기준으로 공짜폰부터 많게는 18만원까지 단말기 가격이 형성됐다. 이는 이동통신사에 따라 최대 48만∼50만 원까지 주는 공시지원금과 유통업체가 제공하는 추가지원금(최대 15％)을 더한 금액이다. 불법 보조금(리베이트)을 많이 주는 점포 중에서는 제휴카드 발급 시 '차비' 명목으로 웃돈 10만 원을 제시하는 곳도 있었다. 일부 매장에서는 국내 출시 5개월이 지난 애플의 아이폰15 기본형도 기깃값 0원, 즉 '공짜폰'으로 판매하기도 했다.

다만 이날 전환지원금을 주는 점포는 없었는데, 이통사들과 제조사간 정책 협의가 진행 중인 데다 지원금 반영을 위한 전산 작업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인들은 전환지원금이 지급돼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는 눈치였다.

#다양한 우려와 반발도 있다_알뜰폰 업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에 앞서 정부가 내놓은 지원금 확대 방안에 알뜰폰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알뜰폰 이용자들이 다시 이통 3사로 대거 돌아갈 것이라는 위기감에서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 협회는 의견서에서 "최근 예고된 단통법 시행령 개정 및 후속 고시 제정으로 이통 3사의 과점 구조가 더욱 강화돼 알뜰폰 사업자들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그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알뜰폰 사업이 고사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도한 번호이동 지원금으로 인해 알뜰폰 이용자의 이탈이 가속화돼 그나마 활성화를 기대했던 알뜰폰 사업자는 날벼락을 맞을 상황"이라면서 "알뜰폰 사업자의 충격을 완화하면서 MNO(통신사업자)와 상생할 수 있는 제도 정립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구체적으로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이 "근거 없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면서 "이용자의 전환비용 분석을 거쳐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환지원금을 개인별 전환 비용에 따라 합당한 기준으로 서로 다르게 지급해야 하고, 새로운 기준의 제정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알뜰폰 사업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협회는 강조했다.

이에 방통위는 제·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에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이 제출한 우려에 대해 정책 시행 과정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과 함께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우려와 반발도 있다_“고가 단말기 구매 유도?” “단통법 폐지와 상충?”

방통위는 일각에서 장기가입자 혜택이 없고, 필요 없는 고가의 단말기를 더 사도록 유도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장기가입자의 경우 결합할인이나 선택약정 할인 등이 있어 차별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단통법은 가입 유형별로 동일하게 공시지원금을 주는 건데 번호이동은 사업자 변경 때 발생하는 비용과 관련된 부분이라 시장 원리와 상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단통법 폐지와 상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단통법 폐지로 가기 전 번호 이동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고 과도기로 봐달라"고 했다.

#다양한 우려와 반발도 있다_“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고?”

일각에서는 유통망 안에서 빈익빈 부익부를 가속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에 거론된 일부 성지에서는 번호이동으로 갤럭시 S24 기본형을 구매할 때 차비 15∼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지만, 테크노마트에서 멀지 않은 영등포구 일대에 있는 대리점·판매점에서는 기깃값으로 50만∼60만원을 지불해야 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성지로 불리는 일부 유통업체에 판매장려금 형태로 지급되던 불법 보조금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해석이 나왔다.

모니터링 강화
방통위는 제도가 곧바로 시행되는 만큼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 시장상황점검반(반장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을 방통위, 이동통신 3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으로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단통법 폐지에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법 폐지 전에라도 통신사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단통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고 최대 50만원의 번호이동 지원금을 허용한 방통위의 결정. 반기는 시각 이면에 우려도 있는 만큼, 방통위는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알뜰폰 사업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