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새 의협 회장에 ‘강경파’ 임현택...의정 갈등 격화 전망

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의료계와 정부가 의대 증원 문제로 장기전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에 새로운 회장이 선출됐다. 5월부터 의협을 이끌 새 회장이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정부와의 대화에 ‘조건’을 내걸며 의정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3월 27일 뜨거운 이슈 <새 의협 회장에 ‘강경파’ 임현택...의정 갈등, 출구는 어디에>에 대해 팩트와 함께 전달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의학 분야 협회로, 의사들의 이익이나 권리 관련 분야를 대변하는 협회다. 한국의 모든 의사는 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순간 자동으로 의사협회에 가입되며 의협의 주요 활동으로는 의료정책 수립 및 연구, 학술활동지원, 회원교육, 정기간행물 발간 등이 있다.

#회장 선출
지난 26일 의협은 오는 5월 1일부터 3년간 의사단체를 이끌어갈 제42대 회장을 선출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회장인 임현택 후보와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자 제35대 의협 회장을 지낸 주수호 후보가 결선에서 맞붙었다.

회장직엔 임현택 후보가 당선됐다. 임 당선인은 이틀간 이어진 회장 선거 결선 전자투표에서 총 유효투표수 3만3천84표 중 2만1천646표(65.43)를 획득해 당선됐다. 임 당선인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1차 투표에서도 35.72%의 지지를 얻어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강경파’ 임현택
임 당선인은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과 관련해서는 ‘강경파’로 분류된다. 그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 ‘오히려 저출생으로 인해 정원을 500명~1천명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 20일에는 정부가 대학별 의대 정원을 발표하자 성명을 내고 “의사들은 파시스트적 윤석열 정부로부터 필수의료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 19일에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가 하면, 지난달 1일에는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를 찾았다가 자리를 옮기라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의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입틀막’을 당한 채로 끌려 나갔다고 주장하며 해당 상황을 찍은 사진을 공개했었다.

#의정 갈등 전망
‘강경파’ 임현택 후보의 당선으로 현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의사단체의 대정부 투쟁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임 당선인은 개표가 끝나고 이어진 취재진 질의응답에서 “면허정지나 민·형사 소송 등 전공의·의대생·교수들 중 한 명이라도 다치는 시점에 총파업을 시작할”것이라며 강경 노선을 재확인했다. 또 의대 정원 축소를 다시 한번 언급하며 필수의료 패키지도 백지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임 당선인은 정부와의 협의 가능성에 대해 “필요하다면 전공의 대표·의대 교수들을 충분히 포함해 정부와의 대화 창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다만 대화의 조건으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 파면, 의대 증원에 관여한 안상훈 전 사회수석 공천 취소가 기본이고 대통령 사과가 동반돼야 한다”라며 “면허 정지 처분 보류 등은 협상 카드 수준에도 들지 못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공보의·군의관 투입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서 제출 행렬에 동참하고 ‘유효 휴학계’를 제출하는 의대생이 늘며 ‘의료 공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 200명을 현장에 추가로 투입했다. 이들은 지난 25~26일 이틀간 각 파견 의료기관에서 교육받았고, 오늘(27일)부터 진료를 시작한다. 앞서 이달 11일 1차로 파견된 인원까지 합치면 총 413명의 군의관·공보의가 근무 중이다.

정부는 이들이 주말·야간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더불어 제대를 앞둔 군의관들의 상급종합병원 조기 복귀 허용 등을 통해 추가 인력 투입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비판의 목소리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차기 의협 회장으로 뽑힌 임현택 당선인이 국민 생명을 담보로 의사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7일 ‘임현택 의협 당선자의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이름의 논평을 내고 “임 당선자는 5천만 국민의 생명을 팽개치고 14만 의사 기득권만 지키겠다는 것인가”라고 규탄했다.

이어 임 당선인의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중 한 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는 발언을 두고 “당선자의 발언과 행보는 매우 실망스럽다”며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로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환자들을 챙기겠다는 약속이 없고,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위해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없다”며 “의사들은 환영할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 당선자는 의대 정원을 500∼1천명 줄여야 한다고 했는데, 아연실색할 일”이라며 “의사 부족에 따른 필수·지역·공공의료 위기와 국민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이고,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에 찬물을 끼얹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덧붙였다.

의료 공백에 애꿎은 환자들의 피해가 늘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잡는 집단행동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커지고 있다. 의사 집단은 사익 추구가 아닌 더 좋은 의료체계를 도모하기 위한 의도로, 환자에게 미칠 피해를 최소화해 파업하길 바라며, 정부도 사회적 고통 비용을 생각해 이들이 납득할 만한 조건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