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한 달 남은 ‘4·10 총선’ 총정리...로고송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4·10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은 총선에 쓰일 로고송을 공개하는 등 선거 준비에 한창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전과는 달리 새롭게 금지된 것도 있고, 규정이 완화된 부분도 있다. 2024년 3월 12일 뜨거운 이슈 <이번 선거에서 바뀌는 것들과 남은 절차들>에 대해 팩트와 함께 전달한다.

# 이번 총선의 성격
이번 총선은 정치적 측면에서 집권 3년 차인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이자 21대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평가가 함께하는 선거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앞으로 4년간의 우리 정치가 어떻게 나아갈지 정해지는 자리기도 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생·저성장·지방소멸 등의 구조적 위기를 마주했기에 앞으로의 방향성이 더욱 중요하다.

# 여야의 공천 상황
현재 여야의 지역구 공천은 마무리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불공정 공천’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친명(친이재명)계 주류가 지역구 대부분을 독식했고, 여당인 국민의힘도 현역의원과 친윤(친윤석열)계 상당수가 차지했다. 여성 공천 비율은 여야 모두 당초 공언했던 30%에 한참 모자란 10%대이고, 20·30세대 청년이 후보로 확정된 경우도 드물다. 그래서 여야가 기득권 지키기에만 몰두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다.

# 오늘의 ‘여야’ 움직임
국민의힘은 오늘(12일) ‘당선 축하 파티’로 논란을 빚은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후보 박덕흠 의원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5·18 민주화 운동 관련 과거 발언 논란이 불거진 대구 중·남구 도태우 변호사 공천은 재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10 총선 전략을 진두지휘할 선거대책위원회의 닻을 올렸다. 그리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또한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로 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 등 20명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지금은 ‘사전선거운동’에도 예민한 시기다. 어제(11일) 춘천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19번째 민생토론회가 열렸는데,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민생토론회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이자 관권선거운동”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민주당 도당은 논평을 내고 “민생토론회에 ‘민생’과 ‘토론’은 없고, 대통령의 일방적인 ‘공약발표’만 있었다”며 “민생토론회라 쓰고, 사전선거운동이라 읽는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이 강원도 숙원사업과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밝힌 데 대해 뜨거운 환영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강원도 현안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적극적인 추진과 해결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속이 확 뚫리는 사이다 한방을 선사했다”고 평가했다.

# 이번 총선 주요 일정은?
공식 선거운동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총선 주요 일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 먼저 어제(11일)는 재외선거인명부가 확정되었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은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려는 이날까지 사직해야 했다.

본 선거의 선거인명부는 19∼23일 작성돼 29일 확정된다. 같은 기간 부재자 투표 방식인 거소·선상투표 신고 및 거소·선상투표 신고인 명부도 작성이 이뤄지고, 군인 등에 대한 선거공보 발송신청 절차가 진행된다.

총선 출마자는 21∼22일 이틀간 관할선거구 선관위에 후보자 등록을 신청해야 하는데,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기탁금 1천500만 원과 함께 후보자 등록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등을 함께 내야 한다. 이후 후보자들은 27일까지 자신의 사진과 이름, 기호, 경력 등을 기재한 선거 벽보를 관할 선관위에 제출하고, 선관위는 이를 확인한 후 29일 각 지역에서 붙인다.

그렇게 28일이 다가오면 공식 선거운동의 막이 오른다. ‘금배지’를 노리는 후보들은 총선 전날인 4월 9일까지 13일간 열전에 돌입한다.

# 변화 1: 금지되는 것들과 완화되는 것들
지난해 12월에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부터는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것이 금지된다. 총선 선거운동 관련 규정은 완화됐다. 후보자가 아닌 일반 유권자도 어깨띠 등 소품을 자비로 구입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변화 2: 수검표 절차 도입, CCTV 공개
사람이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도 도입된다. 원래는 투표지 분류기(전자 개표기)를 거친 투표지를 ‘심사계수기’에 넣어 개표사무원이 맨눈으로 확인했다. 그런데 투표지 분류기를 통한 개표 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심사계수기의 분류 속도가 빨라 정확한 참관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래서 투표지 분류기의 분류 절차와 심사계수기의 검표 절차 사이에 사람 손으로 검표하는 절차가 추가되었다.

그리고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를 통해 실시간 촬영하는 화면을 각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공개하고,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된 일련번호 형태는 QR코드에서 바코드 형태로 변경한다.

# 보이스피싱 점검 시작
총선이 다음 달로 다가오면서 선거 문자도 폭증하고 있다. 이에 편승해 해외 통신사 경유로 국내 이용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미끼 문자, 불법 광고, 도박 등 불법성 문자를 발송하는 무등록 문자서비스도 보인다. 그래서 중앙전파관리소는 내일(13일)부터 한 달 동안 보이스피싱 예방과 근절을 위해 무등록 문자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점검한다고 오늘(12일) 밝혔다.

# 로고송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선거운동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후보자들은 로고송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는 “선거 로고송을 만들기 위해선 사용되는 음악의 원저작자인 작사·작곡가에게 사용 동의를 받는 것이 먼저”라고 오늘(12일) 밝혔다. 선거 로고송은 주로 기존의 대중가요를 개사·편곡해 사용하기에 저작권법 제46조에 따라 원저작자인 작사·작곡가에게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후보자 측은 보상 금액을 확정 짓는 개작 동의서를 받아내야 한다. 원저작자가 동의서에 서명하면 동일성 유지권 등 저작인격권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후보자 측이 저작자가 서명한 개작 동의서를 협회에 제출하고, 협회에 음악 사용료(복제이용료)를 입금하면 최종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사용료는 보상 금액과는 별도다. 음악 사용료는 선거 종류에 따라 다르다.

# 투표 일정
투표 일정은 재외투표부터 차례대로 진행된다. 재외투표 기간은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다. 다음 달 2∼5일엔 선상투표가 진행된다. 사전투표 기간은 내달 5∼6일 이틀간(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본 선거일인 4월 10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가 이뤄지며, 개표는 투표 종료 후부터 즉시 이뤄진다. 개표에 큰 차질이 없다면 각 지역구 승자의 윤곽은 오후 10시께부터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난 21대 총선에 이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만큼 각 정당이 확보하는 최종 의석수가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후보자들은 총선 이후인 내달 22일까지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오는 6월 9일 이내에 선거비용 보전이 마무리된다. 이렇듯 4년 만의 총선에 모두가 바삐 움직이고 있다. 이번 총선에는 전과 달라지는 것도 많으니, 후보자와 유권자는 미리 확인하고 유의하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