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출산율 0.6명대...‘1학년 신입생 0명’ 초등학교 전국 157곳

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기록적인 저출산 양상이 지속되며 전국적으로 고령화가 가속화하고 학령인구가 줄고 있다. 여기에 올해 전국적으로 157개 초등학교에서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을 열지 못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등 전국 초등학교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2024년 3월 5일 뜨거운 이슈 <출산율 0.6명대...입학생 없는 초등학교 속출>에 대해 팩트와 함께 전달한다.

#‘0.6명대’ 기록 또 경신한 출산율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처음으로 0.6명대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도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전국 261개 시군구(도 단위 32개구 포함) 가운데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0.7명보다 낮은 곳은 70군데에 달했다. 전국 시군구 10곳 중 3곳은 이미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명을 밑돌았던 것이며 주로 도시 지역의 출산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이 고착화되며 작년 4분기 자연 감소 또한 4만명을 처음으로 넘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인구는 2019년 4분기(-7천100명)부터 17개 분기 연속 줄고 있다. 4분기 기준 자연감소 규모는 2019년 1만명을 밑돌다가 2020년 1만7천400명, 2021년 3만명, 2022년 3만6천800명, 지난해 4만900명으로 점차 커지는 등 인구 소멸 속도는 계속 빨라지고 있다.

#초등학교 소멸
교육부에 따르면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올해 1학년 입학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전국 157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취학의무 유예자와 조기입학 신청자·외국인 학생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또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예비소집 인원은 모두 36만9천441명이었다. 이는 지난해(4월 1일 기준)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가 40만1천752명으로 40만명 선에 턱걸이했지만, 학령인구 감소세 속에 올해는 40만명 선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다.

#지역별 현황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북이 34곳(휴교 2개교 포함)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27개교, 강원 25개교, 전남 20개교, 충남 14개교, 경남 12개교, 충북 8개교 순이었다. 인천은 5곳, 경기·제주는 각 4곳, 대구와 부산은 각 3곳과 1곳이었다.

취학 아동이 없는 초등학교가 하나도 나오지 않은 시도는 서울·광주·대전·울산·세종 등 모두 시(市) 단위 지역이었다.

#입학비 지원
이러한 사태에 각 지자체 및 교육청은 입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나 학생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오는 15일까지 초등학교 신입생 8천673명에게 입학준비금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실내화, 가방, 학용품 등을 사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비다. 외에도 군포시는 10만원, 용인시 10만원, 화성시는 20만원 등 도시별로 입학준비금·축하금 명목으로 초등학교 입학생을 둔 가정마다 지급하거나 지급했다. 또 경북 예천군은 초등학생 1인당 10만원, 중·고생 1인당 30만원씩을 지급하며, 전남 장흥의 한 초등학교는 4명의 신입생에게 100만원씩의 입학 축하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공항철도에서도 초등학교 입학생 200명에게 교통카드를 증정한다. 공항철도는 카카오톡 공식 채널로 초등학교 입학생 자녀를 둔 보호자들에게 응모를 받은 뒤 추첨을 거쳐 총 오는 10일까지 200명에게 교통카드를 증정하고 있다.

#늘봄학교
전국적으로 ‘늘봄학교’도 운영한다. ‘늘봄학교’는 아침 수업 시간 전인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원하는 학생에게 다양한 방과 후·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에 운영하던 초등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해 정규수업 외에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기간제 교사를 배치하거나,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하는 등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돕고 맞벌이 부모의 방과 후 돌봄 부담과 사교육 수요를 줄이는 데 힘쓰고 있다.

#교육발전특구
정부도 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소멸과 학령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교육발전특구’를 실시한다.

이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해당 지역 대학, 산업체 등과 협력해 주민이 원하는 교육 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면, 중앙 정부가 재정 지원과 규제 해소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차 시범지역은 6개 광역 지자체와 43개 기초 지자체가 선정됐다.

대통령실이 브리핑에서 공개한 구상의 예로는 부산을 들었다. 부산의 경우 부산시, 부산교육청 등과 협력해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4시간 보살핌 늘봄센터, 부산형 365시간제 보육센터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외에도 ‘부산국제K팝고교’(가칭)를 설립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등 지역 사업에 특화한 취·창업 교육을 활성화해 지역소멸을 방지할 계획이다.

#기업들의 입학선물
NS홈쇼핑은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자녀를 둔 임직원 가정에 축하 메시지 카드와 필기도구를 비롯한 학용품을 캠핑 박스에 담아 전달했다. 또 LG이노텍은 학용품 세트와 노트북 등 입학 선물을 감사·응원 카드와 함께 전달했으며, 롯데건설은 원하는 선물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기프트카드를 제공하기도 했다.

#출산지원금 비과세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경기 광명시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기업에서 받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전액 온전히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전망
다방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학생 수는 계속 감소할 전망이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발표한 ‘2024~2029년 학생 수 추계’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는 내년 31만9천935명 선으로 감소해 2026년에는 29만686명 선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당연히 2015년부터 8년째 하락세인 출산율과 직결되고 있으며, 관련 대책이 육아 지원 부문에만 한정될 일은 아니다. 일자리와 양육, 주거, 사교육 문제 등 사회 시스템 전반에 걸친 실효적이고 획기적인 해법이 절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