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12월 21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12월 21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충청·전라지역에 대설특보, 중대본 1단계 가동
행정안전부는 오늘(20일) 충청권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오전 10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설과 추워진 날씨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중점 관리사항을 당부했다. ○ 주요 도로 제설 이후 이면도로, 골목길 등 후속제설을 철저히 시행하고, 지역 주민이 제설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 주변 등에 제설제를 소분하여 비치할 것 ○ 제설 후순위 도로는 고립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차량 진입을 사전에 통제하고, 적설취약구조물 등 붕괴 우려시에는 즉시 사전대피를 실시할 것

● 국토교통부
- 청년·신혼부부 위한 매입임대주택,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 신청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21일(목)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를 모집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①신혼부부Ⅰ 유형(943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②신혼부부Ⅱ 유형(680호)으로 공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1,130호)·신혼부부(1,623호) 매입임대주택은 12월 21일(목)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740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붙임 참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교육부
- 4단계 두뇌한국(BK)21 미래인재양성사업 중간평가 예비결과 발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이 12월 18일(월), 4단계 두뇌한국(BK)21 미래인재양성사업 중간평가 예비결과를 발표했다.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2020년 9월 ~ 2027년 8월)은 전 학문분야에 걸친 석·박사급 인재양성과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 육성을 위해 교육연구단(팀) 운영 및 대학원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 미래인재양성사업 중간평가는 2020년 선정평가 당시 사전 공지된 사항으로, 참여 교육연구단(팀)의 우수 성과 창출을 독려하고 경쟁을 통해 우수한 신규 교육연구단(팀)을 유입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 보건복지부
-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응급실 미수용 개선대책 추진현황 점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0일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이하 추진단) 제8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제8차 추진단 회의에서는 응급의료기관의 부적정 수용곤란 고지 관리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119구급대 등이 응급환자 이송 시에 응급실의 환자 수용능력을 확인하는 절차와 수용곤란 고지의 사유·방법 등을 규정한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에 대해 검토하였다. 향후 표준지침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여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수용곤란 고지 관리 지침을 수립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며, 2023년 1월 입법예고 했었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의2(수용능력의 확인 등) 개정도 재추진할 계획이다.

● 환경부
- (참고) 곰 탈출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실태 전수조사 착수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최근 충남 당진시 소재 곰 사육농가에서 곰 1마리가 탈출하여 사살 당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사육농가 안전관리 실태를 전수 조사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17일 오후 7시 15분경 당진시의 한 곰 사육 농가에서 곰 1마리가 탈출했으며, 그날 오후 8시 58분경 포획과정에서 유해조수 구제단(당진시 관할) 소속 엽사에게 사살됐다. 이에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과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들은 12월 18일 사고가 발생한 곰 사육 농가를 방문하여 곰 소유주에게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하고, 인근 보령시 소재 ㄱ농가(곰 8마리 보유)를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 및 곰 사육환경 등을 점검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