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12월 19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12월 19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지자체 건설현장에서 부실공사 뿌리 뽑는다
건설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근절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시공·설계·감리업체 등)를 선정하는 기준이 엄격해진다. 또한, 계약체결 이후 부실한 설계나 감리로 안전 문제를 초래하거나 시공 과정에서 금품·향응을 받은 업체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 포항·부안·계양·하남에 고령자복지주택 들어선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사업제안 공모를 통해 ‘고령자복지주택’의 ’23년 제2차 사업 대상지로 경북 포항시, 전북 부안군, 인천 계양구, 경기 하남시 등 총 4곳(350호)을 12월 19일(화)에 선정한다고 밝혔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무주택 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공모(7월, 710호)에 이어 이번 하반기 공모(350호)를 통하여 총 1,060호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공동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비 분담금 등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여 협약 체결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추진 절차에 돌입한다.

● 교육부
-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로 기초학력 끌어올린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오승걸)은 학생 개개인의 학업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2024년 초에 시행한다. 2017년에 전수평가로 실시하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평가로 전환한 이후 기초학력 미달(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1수준) 비율이 3배 가량 크게 증가하였고, 초등학교, 중학교 단계에서 정확한 학력 수준을 확인할 수 없게 된 학부모들은 사교육을 통해 평가를 치르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실정이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6월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통해 초3·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하여 집중 지원하고, 초3·중1 외 학년도 성취 수준에 기반하여 개별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발표하였다.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현황 점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월 18일(월) 오후 1시에 광주광역시 서구 소재의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께 재택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모습을 살펴보고, 동절기 한파 대비 홀로 사시는 취약계층 어르신 가정의 안전도 확인하였다. 이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의료와 건강관리‧돌봄서비스 연계를 통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주광역시 서구를 비롯한 전국 12개 시군구에서 올해 7월부터 실시 중이다.

● 환경부
제주도에 보관 중인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하여 유가금속 회수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에스에프에코와 12월 19일 제주도에 보관 중인 재활용 용도의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전처리(파분쇄를 통해 블랙파우더 생산)하는 시범사업 추진 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액화질소, 액화천연가스(LNG) 냉열 등을 활용해 –50℃ 이하의 온도에서 배터리의 전해액을 동결시켜 전기를 차단해 화재나 폭발 위험을 제거한 후 초저온 동결파쇄 공법을 적용하여 전기차 폐배터리를 전처리하는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제주도에 보관됐던 재활용 용도의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안전하게 전처리하여 육지의 후처리 시설로 이송해 유가금속을 회수하여 공급망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액화천연가스(LNG) 냉열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전환 촉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