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12월 20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12월 20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 위해 임대주택부터 산후조리원까지 패키지 지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3년 지역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사업’ 공모를 통해 경북 상주시, 대구 달성군, 강원 원주시 3곳을 최종 선정했다. 지역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사업에 선정된 3곳에는 특별교부세 총 120억 원이 지원된다. 이번 사업은 기업의 지방 투자 유도를 위해서는 입지, 충분한 인력공급, 근로자 교육·정주여건 등을 기업의 수요에 맞추어 패키지로 제공해야 한다는 이상민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공모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입지, 충분한 인력공급, 근로자 교육·정주여건 등이 패키지로 제공되면 기업의 지방 이전 유도와 안착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 청약통장,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한다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4년 1월 1일(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개정안 시행을 위해서 15개 은행 및 한국부동산원은 시스템 개편 작업을 진행 중으로, ‘❶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과 ‘❷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는 ’24년 3월 25일(월)부터 시행하고, ‘❸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는 ’24년 1월 1일(월)부터 시행하나, 인정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신청은 ’24년 7월 1일(토)부터 가능하다.

● 교육부
- 4단계 두뇌한국(BK)21 미래인재양성사업 중간평가 예비결과 발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이 12월 18일(월), 4단계 두뇌한국(BK)21 미래인재양성사업 중간평가 예비결과를 발표했다.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2020년 9월 ~ 2027년 8월)은 전 학문분야에 걸친 석·박사급 인재양성과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 육성을 위해 교육연구단(팀) 운영 및 대학원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 미래인재양성사업 중간평가는 2020년 선정평가 당시 사전 공지된 사항으로, 참여 교육연구단(팀)의 우수 성과 창출을 독려하고 경쟁을 통해 우수한 신규 교육연구단(팀)을 유입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 보건복지부
- 한국의 ‘라떼파파’ 이야기를 듣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이하 ‘저고위’)는 12월 19일(화)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청년세대들의 생각과 경험을 생생하게 듣기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찾아가는 대화, ‘패밀리스토밍(Family storming)’ 두 번째 시간으로 아빠 육아휴직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패밀리스토밍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창의적인 다양한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고 해결방법을 찾아가는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과 가족을 뜻하는 패밀리(Family)를 결합하여 만든 용어로, 다양한 구성의 청년가구들과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저출산‧고령화의 해답을 찾아가기 위한 시리즈 간담회이다.

● 환경부
- 환경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 확대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와 12월 19일 오후 프레이저플레이스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및 건강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2022년부터 최근까지 추진한 협업사업의 호응에 힘입어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아동복지시설 및 장애인시설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거나 생활하고 있는 시설 전체로 관련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