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12월 15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12월 15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연이은 전국적 호우와 대설·한파에 총력 대응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4일 오전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13개 관계부처·기관, 17개 시·도와 함께 호우, 대설 및 한파 대비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14~15일 저기압 영향으로 전국에 비, 중부지방·경북북부 중심으로 시간당 10~20㎜, 누적 100㎜ 이상 강우가 예상된다. 15일 강원북부산지 최대 30㎝ 이상, 강원중부산지에는 15㎝ 적설이 전망된다. 특히, 16일 낮부터는 기온이 급강하하고 영하권 추위가 지속되어 전국 대부분에 한파 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이번 주 초 강원·경북 동해안지역에 많은 비가 내림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행정안전부는 낙석, 비탈면 유실 등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미리 확인하고 위험징후가 있으면 즉각 통제와 대피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전국적 강수에 이어 주말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임에 따라 도로결빙으로 인한 사고예방과 취약계층 보호에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터널출입부, 교량 등 결빙취약구간을 집중관리하고, 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유선 건강 확인 등 보호대책을 가동토록 했다.

● 국토교통부
- 연천에서 서울·인천까지 1호선 타고 한 번에 간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은 경원선 동두천∼연천 철도 건설사업을 완료하고 12월 16일(토)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천역에서 용산역·인천역까지 1호선 수도권 전동차가 운행되어 수도권 경기북부 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원선 동두천∼연천 철도건설사업은 동두천시 소요산역에서 연천역까지 비전철 디젤열차가 오가던 20.9㎞ 구간을 노선신설과 함께 전철화하는 사업으로, 4,94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다. 수도권 전동차의 연천 연장 운행과 함께 운행 속도도 빨라져 동두천~연천 구간은 기존 30분에서 20분으로 10분 단축되고, 모든 구간이 전철화되어 친환경 서비스가 확대되고 국민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아울러, 지역의 대표 상징인 고인돌, 주먹도끼 등을 형상화한 신설역사는 랜드마크로 한탄강, 선사유적지 등 관광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
- 아동치과주치의 공모전 참여 후기 콘텐츠 공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공모전 참여 후기를 바탕으로 제작된 인터뷰 영상과 카드뉴스를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인터뷰 영상은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한 초등학생, 학부모, 치과의사가 출연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형태로 제작되었다. 카드뉴스는 시범사업 참여자가 꼽은 구강건강을 위한 주요 사항(불소도포 및 치과진료 중요성, 단맛의 위험성 등)을 토대로 만들어져 이달부터 주마다 순차적으로 배포하고 있다. 한편, 취약계층과 다문화가정의 구강건강 증진 및 정보 확산을 위해 ‘우리아이 치아 100세까지 지켜주기(한국건강증진개발원)’를 다국어(영어, 베트남, 중국어)로 번역해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11월 20일 배포하였다.

● 환경부
- 이산화탄소 자원화 기술 혁신으로 온실가스 감축 속도낸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이 12월 14일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자유특구(충남 당진시 소재)를 방문하여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CCU, Carbon Capture Utilization)’ 활성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실증특례 현장을 점검하고, 특구 사업자와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재활용 가능 유형에 시멘트와 같은 건설소재 등은 없어 재활용이 불가능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적극행정을 통해 법령 개정 전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이를 우선 허용하여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을 지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충남 규제자유특구를 총괄 관리하는 한국세라믹기술원과 실증설비를 운영하는 ㈜우룡을 포함해 시멘트·석회 제조 6개 기업이 참석해 실증설비 현황을 설명하고 업계의 어려움을 공유했다. 특히 기업들은 △폐기물처분부담금 현실화, △환경표지 인증 신설 등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의 원활한 시장 안착을 위해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 교육부
-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로 기초학력 끌어올린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오승걸)은 학생 개개인의 학업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2024년 초에 시행한다. 2017년에 전수평가로 실시하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평가로 전환한 이후 기초학력 미달(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1수준) 비율이 3배 가량 크게 증가하였고, 초등학교, 중학교 단계에서 정확한 학력 수준을 확인할 수 없게 된 학부모들은 사교육을 통해 평가를 치르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실정이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6월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통해 초3·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하여 집중 지원하고, 초3·중1 외 학년도 성취 수준에 기반하여 개별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발표하였다. 2022년에 도입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하여 이를 교수‧학습에 활용하기 위한 컴퓨터 기반 평가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