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12월 25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12월 25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침수·산불 재난위험분석 자동화 기술, 전력설비 피해 예측에 활용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자체적으로 연구개발한 ‘침수 및 산불 재난위험분석 자동화 구축 방법’을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기술이전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이번에 이전받은 기술을 적용하여 지역별 위험상황을 신속하게 감지하여 알람서비스로 제공하는 등의 활용방안을 올해 사전연구를 통해 모색하고 있으며, 향후 한전 소관 사업소의 설비관리와 재난관리·대응 업무 등에 적용이 가능하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한전과 태풍, 집중호우, 산불과 같은 재난으로 발생하는 전력설비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국민안전을 보호하고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 협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 수도권·지방에서 고르게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경기도 시흥시 시흥대야역 인근,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역 인근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의 10차 후보지로 선정하였다. 이번 10차 후보지는 수도권과 지방에 모두 선정되었다는 점이 의미가 있으며, 특히, 경기도 시흥시와 광주광역시는 이번에 최초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발표한 10차 후보지에 대해 예정지구 등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와 지자체 협의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 교육부
- 2023년 교육공무직원 집단임금협약 체결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 및 17개 시도교육청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23년 교육공무직원 집단임금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교섭대표 교육청인 전라북도교육청(전라북도교육감 서거석)을 중심으로 17개 시도교육청간 협력을 통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연내 교섭 타결을 위한 집중 교섭을 실시하였으며 노사가 적극적으로 협의한 끝에 교육공무직원 총파업 없이 조기 타결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 및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 시켜나갈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2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건강도시 조성 의무를 담은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실현하기 위해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개선해 나가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지자체가 차질 없이 건강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건강도시 지표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건강도시 지표와 함께 ‘건강도시 지표 활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지자체 설명회,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환경부
- 지하수에 사는 신종 동굴옆새우 2종 발견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최근 진행한 ‘담수 혼합대의 생물다양성 조사·분석 연구 사업’을 통해 혼합대의 지하수에 서식하는 신종 동굴옆새우 2종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동굴옆새우속(Pseudocrangonyx)은 우리나라(12종)를 포함해 동아시아 지역에서만 42종이 서식한다. 이들 종은 빛이 없는 지하수에 서식하여 눈이 퇴화되고 몸의 체색이 없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눈이 없는 대신 더듬이에 달린 칼세오리(Calceoli)라 불리는 감각기관을 이용해 먹이나 짝을 찾는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