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12월 14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12월 14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토사재해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 발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기후변화로 극한 호우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사태 등 토사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처․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재난원인조사반(이하 조사반)을 운영하여 ｢토사재해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산림청에서 조사한 결과와 언론에서 지적한 내용, 제도개선 의견 등을 조사․분석하고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되었다. 조사반은 토사재해로 인한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현재 산사태 예·경보 체계에서는 경보 발령 후 대피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 주민대피 명령에 강제성이 없어 실제로 이행되기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산사태취약지역’이 산지 중심으로 지정되는 점, 부처 간 사면정보 공유체계가 미흡한 점, 미등록 급경사지와 같은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점 등 제도기반이 미흡한 점도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원인분석에 따른 토사재해 인명피해 방지대책은 행안부, 국토부, 산림청 3개 부처의 20개 중점 추진과제로 마련되었다.

● 국토교통부
- 국내 첫 의료복지시설 ‘헬스케어 리츠’ 도입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LH(사장 이한준)는 12월 14일(목)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의료복지시설용지에 ‘헬스케어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헬스케어 리츠를 설립하여, 화성동탄2 지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시니어주택을 비롯한 의료ㆍ업무ㆍ상업ㆍ문화ㆍ주거 등을 복합 개발하고 임대ㆍ운영ㆍ분양 수익은 주주로 참여하는 국민들에게도 배당할 수 있도록 향후 리츠 주식의 공모·상장도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부지는 약 5만 6천 평(186,487㎡)으로 인근에 골프장, 녹지, 하천 등이 있어 경관이 우수하고 민간사업자의 독창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4년초 참가의향서를 접수 받아 △ 랜드마크형 노인복지주택 건축계획,△ 헬스케어 서비스 계획, △ 주식공모 계획 및 배당 수익률, 이외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편의·문화시설 공유 계획 등 △ 지역상생방안도 중점 평가하여 ’24년 4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 2023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우수기관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지역복지사업 평가를 통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지역사회보장계획 등 10개 분야에서 우수한 지역복지 행정을 펼친 128개(중복포함) 지방자치단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중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및 경상남도 등 6개 광역자치단체와 서울 성동구, 부산 수영구 등 11개 기초자치단체가 ‘대상’의 영광을 차지하였다. 특히 부산 연제구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자살시도 위기에 놓인 고위험 한부모 가정을 발굴·지원한 점에서 호평을 받았으며, 경기 오산시는 은둔형 외톨이 청년 1인 가구를 발굴·지원하여 대상자의 위기상황 개선에 큰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선정된 우수기관은 장관상(대상 20, 최우수 31, 우수 72, 특별 5, 총 128곳)과 포상금(총 26억 원)을 받게 된다.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모든 지자체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특히 지역 여건과 주민 욕구에 부합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 축하드린다”라고 전했다.

● 환경부
-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및 사용 후 배터리 산업생태계 체계적 육성
정부는 12월 13일(수)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금번 대책은 미국 IRA, EU 핵심원자재법 등 주요국의 이차전지 공급망 확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 규제가 아닌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 산업생태계적 관점에서 적극 활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선, 사용 후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24년 마련하고, 사용 후 배터리(재제조)를 탑재한 전기차, 재사용 제품(ESS, UAM 등)의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유통·활용 촉진을 위해 3단계 안전점검 체계를 도입한다. 아울러, 현재 반도체 등에 적용 중인 특허 우선심사 제도 도입과 전문 심사인력 확대를 통해 이차전지 특허 심사기간을 21개월에서 10개월로 대폭 단축하고,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상 전기자동차 정의에 ‘전기이륜차’를 포함하여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서비스 사업자에게 ｢전기사업법｣ 상 전기판매사업 허가를 면제하고 이차전지 구독서비스 등 신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 교육부
- ‘알지오매스키즈’로 수학을 재미있게 배워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조율래, 이하 ‘창의재단’)이 함께 개발한 ‘알지오매스키즈(AlgeoMath Kids)’를 2023년 12월 15일(금)부터 2024년 3월 13일(수)까지 시범 운영한다. 알지오매스키즈는 세계 수학의 날(2024년 3월 14일)에 정식으로 열 계획이다. 2017년에 중·고등학생용으로 개발된 알지오매스는 2022년 한 해에만 약 93만명이 사용하였고, 올해에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알지오매스를 초등교육과정까지 확대해 ‘알지오매스키즈’를 개발하였다. 알지오매스키즈는 초등학생의 눈높이와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작도 기능을 개발하고 수학 교구의 실제 조작 방식을 직관적으로 구현했다. 교육부와 창의재단은 교사들에게 사용 안내서 보급 및 사용 설명회를 개최(2023년 12월 18일)하여 현장 교사들이 알지오매스키즈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어서와, 알지오매스키즈는 처음이지’ 행사를 진행하여 전국 초등학교 학생과 교사에게 시범운영을 알리고 사용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이용자 요구에 최적화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홍보 행사 일정은 알지오매스키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