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4.10 총선) 비례대표제 ‘연동형vs병립형’ 도대체 뭔데?...민주당 내 팽팽한 견해차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내년 국회의원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파열음이 커지는 분위기다. 골자는 선거제 논의의 핵심인 비례대표 배분 방식과 관련해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는 방안과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방안을 놓고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내일(29일)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총의를 모을 계획이다. 이슈체크에서 2023년 11월 28일 뜨거운 이슈 <총선 임박! 연동형vs병립형...민주당 내 깊어지는 고민>에 대해 팩트와 함께 살펴보자.

# 코앞으로 다가온 총선, 선거제 개편안 논의는 지지부진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12월 12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선거제 개편안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여야 모두 총선기획단을 띄우며 선거 채비를 시작했으나 '게임 룰'을 아직 정하지 못해 '깜깜이 선거판'이 계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단 여야는 지역구 선출 방식과 관련해선 선거구당 1명만 뽑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 문제는 비례대표제다. 과거 병립형으로 돌아가느냐, 현행 준연동형을 유지하느냐를 두고 셈법이 엇갈리면서 의견 대립이 거듭하는 중이다.

#연동형? 병립형?
20대 총선까지 적용됐던 병립형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단순 배분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준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참고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연동해 의석을 배정하는 방식인 데 반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50%만 연동한 것이어서 '준연동형'이라 부른다.

이중 준연동형은 비례성 확대 명분 아래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돕겠다는 취지로 21대 총선에서 도입됐으나 결국 거대 양당의 '꼼수 위성정당' 출현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많은 비판과 논란을 낳았다.

# 고개 드는 ‘병립형’
국민의힘은 병립형으로 '원상 복구'를 강하게 주장하는 가운데 선거법 개정의 키를 쥔 원내 다수당, 더불어민주당은 준연동형과 병립형을 두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이 장고에 들어간 것은 명분과 실리에 대한 계산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 민주당도 총선이 점차 다가오자 병립형 회귀 주장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형국이다. 민주당이 병립형 회귀 움직임을 보이는 데엔 국민의힘이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 시 위성정당 창당을 벼르는 상황에서, 오히려 병립형 도입이 의석수 싸움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총선에서 여야가 박빙의 승부를 펼칠 것이란 관측 아래 지도부가 현실적인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 내 커지는 파열음
하지만 병립형 회귀에 거부감이 큰 의원들이 상당하다는 점은 변수다. 특히 민주당이 작년 대선 당시 연동형 비례제를 약속했다는 점도 부담이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을 열흘 앞두고 연동형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이 포함된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는 이에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장 비주류 모임인 '원칙과 상식'은 병립형 회귀에 대해 '선거 야합'이라고 날을 세우고 있고, 계파색이 옅은 이탄희 의원 등도 연동형 비례제 유지 및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선거제 논의의 핵심인 비례대표 배분 방식과 관련해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는 방안과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방안을 놓고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 민주당, 29일 의원총회 개최
이러한 상황 속에 민주당은 내일(29일)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총의를 모을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는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총선용 위성정당을 방지하기 위한 연동형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정치개혁을 약속한 만큼 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 김두관 “약속과 명분 지켜야”
김두관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약속과 명분을 지키는 지도자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제하 글에서 "정치개혁을 약속했는데, 당 지도부가 병립형 비례를 놓고 여당과 야합할 것이란 소식이 들린다"며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병립형으로 야합하면 우리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고, 무슨 염치로 표를 달라고 할 수 있겠나"라며 "병립형은 소탐대실"이라고 지적했다.

# 이탄희 “경기 용인정 출마 포기”
또 위성정당 방지법 제정을 호소하며 연동형 비례제 사수를 주장해 온 이탄희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장의 이익보다 대의와 가치를 선택하는 김대중·노무현 정신으로 돌아가자"며 지도부를 압박했다. 이 의원은 지역구인 경기 용인정 출마를 포기하겠다며 "나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고 험지든 어디든 당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가겠다"라고도 했다.

# 원칙이냐 실리냐...그것이 문제로다
이처럼 민주당 지도부는 사실상 '원칙이냐 실리냐'를 놓고 고민에 빠진 모양새다. 국민과 한 약속을 어기는 것도 문제이지만, 위성정당 출현을 막을 묘수가 없는 상황에서 현행 선거제를 유지한 채 여당의 위성정당 창당을 방치할 경우 선거 패배가 불 보듯 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선거 패배로 여당에 의회 권력까지 내줄 경우 힘 쓰지 못하는 야당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오는 29일 의원총회 논의 결과가 주목되지만, 의원들 간 견해 차가 큰 만큼 결론에 도달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