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현동 수사’ 금품수수 의혹 관련 수사...임정혁 前고검장 등 대상 外 [오늘의 주요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검찰, ‘백현동 수사’ 금품수수 의혹 관련 수사...임정혁 前고검장 등 대상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해 ‘수사 무마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직 고검장 등 검·경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임정혁(사법연수원 16기) 전 고검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임 전 고검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실제 수사 무마가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징역 5년 구형받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에게 총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2021년 9월 언론 보도로 첫 의혹 제기가 이뤄진 지 2년 2개월 만에 1심 재판이 마무리된 것으로, 선고 결과는 내년 1월 12일 나온다. 공수처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손 검사장에게 총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 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3년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정부, 행정망 관련 예산 ‘삭감’...개선 의지 의문

정부가 행정전산망 사태의 대처방안으로 노후 장비를 전수 점검하고, 범정부 디지털정부 위기대응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하지만 행정전산망 유지보수 예산은 되레 삭감되고, 해외홍보 예산 등만 늘어 일각에서는 정부의 개선 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품는 목소리가 나온다. 행안부 관계자는 “범정부 장애 예방·대응 컨트롤타워 논의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 구체적인 계획은 차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사업의 경우 2019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 예비타당성조사 단계라 일러야 2028년부터 도입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