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교원 명퇴 8,000명…퇴직 신청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선뉴스] 지난 5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올해 교원 명예퇴직 교원의 규모가 8,000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는 올해 명예퇴직하는 교원이 8,000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내년 교원 신규채용규모는 약 1만5,500여 명이 될 것으로 추측된다. 올 상반기에는 1만2,537명의 교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퇴직처리가 된 인원은 6,851명이다.

이처럼 교원들의 명예퇴직이 늘어난 이유로는 교권 하락으로 인한 교직 위상 추락과 공무원연금 축소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5월 14일 전국 교원 2,20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원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권 하락 및 생활지도의 어려움에 대한 대응 미흡'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응답은 55.8%로 과반이었다. 이어 '연금법 개정에 따른 미래 불안'(34.0%), '교원평가 등으로 인한 교직 사회 분위기 변화'(5.6%)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1~2년 사이 교직 사기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도 4명 중 3명(75%)이 '떨어졌다'고 응답해 놀라움을 줬다. 이는 5년 전인 2010년 당시보다 11.6% 높아진 수치다.

당시 교원들은 교직 사기를 북돋우려고 '교권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46.2%)이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신규 교원 채용 규모 확대와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절벽 해소 대책'을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