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4년 03월 19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03월 19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화재 시 승강기 사용하지 마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화재 발생 시 승강기 사용을 금지하는 안내표지를 보급하여 전국 승강기 79만 대에 부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건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수직 공간인 승강기 통로로 연기나 유독가스가 쉽게 유입되고, 정전 등으로 인해 승강기가 멈추면 이용자들이 안에 갇힐 수도 있어 매우 위험하다. 따라서, 화재 시에는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젖은 수건 등으로 입을 가리고 계단을 이용하여 지상층, 옥상 등으로 대피해야 한다. 이번에 보급되는 안내표지는 승강기에 탑승하기 전 ‘화재 시 사용금지’를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호출 버튼 부근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된다. 도안은 국제표준으로 등록된 픽토그램을 활용하여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되고, 부착은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 국토교통부
- ‘공공·민간 협력’으로 도심복합사업 활성화방안 모색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정책의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적극 소통하기 위해, 3월 18일 서울에서 민생토론회 후속 릴레이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의 기조발표는 총 3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한국부동산개발협회), 노후계획도시 정비제도의 주요 이슈(국토연구원), 건설경기 진단 및 활성화 대책(대한건설정책연구원)순이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김지환 한양대학교 교수, 조현준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 문혁 건설산업정보원 부원장 등 공공과 민간의 전문가들이 도시경쟁력 강화, 정비제도를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직영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시설·환경개선에 나서
최근 정부는 어린이집·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의 안전, 어린이용품 관리, 교육·홍보 활성화 등 9가지 추진과제를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 실무단을 구성하여 대대적인 안전관리 강화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와 같은 정부의 어린이 활동 공간 안전관리기준 강화대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직영어린이집 37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예방, 안전관리기준 준수, 친환경 시설강화 등 어린이집 안전관리를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 보건복지부
- 국민의 건강 회복이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필수의료 분야를 충분하고 공정하게 보상한다
3월 18일(월)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가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되었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 의료개혁 과제인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추진현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조규홍 제1차장은 "여러 의료현장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국민께서 비상진료에 협조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철저히 유지하고 오로지 국민 보건만을 생각하며 의료개혁을 조속히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폐기물 분야 연구협력을 위해 한국 - 일본 연구기관 힘 합치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일본 국립환경연구소(원장 기모토 마사히데)와 3월 19일 오후, 일본 국립환경연구소(일본 츠쿠바 소재)에서 폐기물 관련 연구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폐기물 분야의 현안 해결과 정책 수립을 위한 공동연구과제 발굴 및 폐기물 정책분야 정보교류 등 양국의 국제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업무협약 직후 양국의 폐기물 관련 연구 현황과 주요 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공동 세미나도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재활용 활성화 및 폐자원의 에너지화 등 공동 연구주제 발굴, △전문가 상호 교류 및 교육 프로그램 협력, △폐기물 처리 기술 공유 등의 폐기물 분야 연구 수행에 대한 협력 사항을 주로 담고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