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언박싱] 유아학비 지원금 30만원 지급 약속 이행 요청에 관한 청원

시선뉴스=양원민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4-02-20 ~ 2024-03-21)
- 유아학비 지원금 30만원 지급 약속 이행 요청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이**
- 청원분야 : 교육

청원내용 전문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파주에서 2명의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고물가 시대에 우리 아이를 사립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이유는 다양하고 유익한 교육 프로그램과 맞벌이 부모의 입장을 배려해 주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유아학비 지원금은 현재 28만원입니다. 정말 고마운 일이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매년 상승되는 교육비 및 양육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2011년 이명박정부 당시 2016년까지 유아학비 지원금을 3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은 대선, 총선 등 선거 때 마다 한번도 지켜지지 않았고, 경기도회의에서 지원금 2만원 인상에 대한 안건이 나왔는데 이 순간에도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2024년 2월 현재까지 지원금은 십년간 동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를 키운다는 현실은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이제 곧 선거철입니다. 이 시기만 되면 나라를 위해, 국민들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 같은 정치인들의 공약을 보며 소신껏 투표를 합니다. 하지만 당선이 되고 난 후로는 묵묵부답이거나 공약이 바뀌어지는 등의 결과로 현실에 지쳐가는 심정입니다. 유아학비 지원금 2만원 인상된 30만원, 유치원 무상교육 등은 단지 부모만의 문제이지 국가의 문제는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듯합니다.

저출산시대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이 낳는 것 못지않게 기르는 과정이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결혼하지 마라! 우리나라에서 아이 키우는건 힘들다! 이런 말은 다름 아닌 양육을 하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보석같이 소중한 아이를 위해 약속하신 공약을 변함없이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말로 뱉으신 유아학비 지원금 30만원이 현실화 되도록 약속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십여년 간 동결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저희 사립 유치원 학부모들은 그 누구에게도 또한 어느 정당에도 더 이상 투표하지 않겠습니다.

청원 UNBOXING
>> 현 상황
현재 정부에서는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에게 월 10만원, 사립유치원·어린이집은 월 28만원의 학비(유치원)와 보육료(어린이집)를 지원한다.

정부가 공립유치원생은 월 20만원, 사립유치원생은 월 40만원까지 지원금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