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전국 대도시의 ‘철도 지하화’...낙후된 도심 활성화될까

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디자인=김선희 proㅣ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철도 지하화’ 총선 공약을 앞다투어 발표했다. 철도 지하화의 핵심은 전국 대도시의 지상에 놓인 철로를 지하로 옮겨 소음·분진 피해와 만성 교통정체를 해결하는 동시에 철로가 놓였던 곳에 대규모 지역 랜드마크 건립을 유도함으로써 낙후된 도심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여야는 지난달 8일 본회의에서 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합의 통과시켰다. 이 특별법은 정부가 국유재산인 지상 철도 부지를 부동산 개발업체에 현물 출자하면 개발업체가 지상을 개발한 수익으로 지하에 철도를 건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정부는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지상에 있던 철길과 도로를 지하에 새로 건설하는 ‘철도·도로 지하화’ 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당 공약개발본부(본부장 송언석)는 지난달 31일 수원 장안구에서 이를 더 구체화하는 ‘구도심 함께 성장’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수원을 비롯해 전국 주요 도시의 도심 단절을 초래하는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렇게 생겨난 철도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통합 개발해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창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철도를 지하화해 구도심을 공원, 직장, 주거, 편의시설 이용이 15분 안에 이뤄지는 생활권을 만들고, 용도·용적률·건폐율 규제 특례를 적용해 효율적인 도시 재설계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1일 철도·광역급행철도(GTX)·도시철도의 도심 구간을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용적률·건폐율 특례를 적용해 주거복합 시설을 개발하는 등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22대 국회에서 도시철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노선별 기본계획을 맡으며 민간시행사업자는 통합개발비용을 분담하는 식의 공동 개발 방안이다.

그리고 철도 지하화 사업은 지난 5일부터 본격화되었다. 정부는 첫 순서로 철도 지하화를 위한 종합계획 용역에 착수하고 내년 12월 대상 노선을 선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용역을 거쳐 다음 달 말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뒤이어 지방자치단체가 ‘지하화 희망 노선’을 제안할 수 있도록 오는 6월까지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전체적인 지하화 대상 철도 노선은 내년 말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정부는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연 민생토론회에서 철도 지하화 사업과 도심융합특구 등을 통한 부산 도심 개발 지원 방향을 지난 13일 밝혔다. 부산 도심을 관통하는 경부선 주변 지역이 철도 지하화 대상이 될 경우 강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종합계획 수립 때 지하화 대상 노선으로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 등이 빠져 있어 정책 실효성이 의심되는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검토 중인 지하화 구간에서 수익성이 나는 사업이 별로 없을 것”이라며 “현 상태에서 민간에만 의존하는 재원 조달 방식은 현실성이 없을뿐더러 정책 불확실성만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 지하화 공사비에는 수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필요하다. 더불어 대규모 공사로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그동안 열차 운행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 이외에도 수반되는 여러 가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앞으로도 여야의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