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4년 01월 26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01월 26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복잡한 지하상가, 실내 내비게이션으로 길찾기 쉬워진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월 25일(목), 2024년 첫 중앙주소정보위원회를 개최하고, 실내 내비게이션 실증을 진행하고 수도권 제2고속도로(경기 포천-남양주) 일부 도로구간 변경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위원들은 서울시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역에서 주소정보를 이용한 실내 내비게이션 길안내 서비스를 실증했다. 기존 대부분의 내비게이션 앱은 지하와 같이 GPS가 잡히지 않는 곳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길찾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023년부터 서울시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대전시 대전역 지하상가 등을 대상으로 주소기반 실내 내비게이션용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실내 내비게이션’ 실증사업에 따라 GPS 신호 수신이 불가한 복잡한 지하상가, 헷갈리는 지하철 역사 등 실내에서도 주소정보를 이용한 길안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교육부
- 늘봄학교, 유보통합, 대학개혁 등교육개혁으로 저출산 등 사회적 난제 푼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월 24일(수)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개혁으로 사회 난제 해결’이라는 비전 아래 교육개혁이 지역 곳곳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10대 과제를 선정하였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회 난제인 저출생 위기, 교육의 과도한 경쟁, 지역소멸 등은 교육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올해를 공교육 신뢰 회복과 사교육 부담 경감의 선순환이 시작되고,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교육현장과 함께 개혁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 2023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결과 공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2개 분야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업무능력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제도는 기관들의 자발적인 역량향상을 유도하고, 기업들이 자신들의 안전관리 등 업무를 예방기관에 위탁할 때 더 우수한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제도이다. 한편, 올해부터는 우수한 기관들이 더욱 많이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있도록 ▴우수사례 발굴·확산, 홍보 활성화 등 평가등급과 연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이유 없이 평가를 거부하거나 실적이 없는 기관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기관평가 결과가 사업장에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공표시기도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 유보통합에 앞서 어린이집 현장 목소리를 듣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1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소재 세종 아름나무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어린이집 운영·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의 애로사항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날 현장방문은 2023년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2024년 유보통합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어린이집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는 보육의 국가책임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기반 조성을 위해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 환경부
- 도로·지하차도 침수 사고 예방을 위해 민·관이 손잡고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도로 및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고자 관련 기업들과 함께 24일 오전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내비게이션(차량 길 안내 서비스) 고도화 TF’를 출범하고, 금년 중에 차량 침수 위험이 있는 도로나 지하차도 인근(반경 1.5km 이내)을 지날 때 운전자에게 내비게이션으로 실시간 위험 상황을 전달하는 시범서비스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출범하는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내비게이션 고도화 TF’는 과기정통부와 환경부의 주관 하에 카카오 모빌리티, 티맵 모빌리티, 네이버, 현대자동차, 아틀란 등 ‘국민 안전’이라는 가치를 위해 자사 내비게이션의 고도화를 결정한 기업들이 참여하며, 향후 정기적 협의를 통해 기관별 세부 역할과 지원 체계를 정립하고 본격적인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