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4년 02월 01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02월 01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교육부
-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 발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월 31일(수), 국립대, 사립대(국립대법인, 공립대 포함) 대상의 주요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서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양 사업은,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해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포괄적 방식의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대학별 지원액은 재학생수, 교육여건지표 등 산식에 따라 배분되는 재정지원 사업비(포뮬러)와 대학혁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되는 성과급(인센티브)로 구성되며,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795억 원, 국립대학육성사업은 1,142억 원 확대되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경계가 모호해지는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융합인재 양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학과‧전공 간 벽을 허물고 학생들의 다양한 전공선택 기회를 보장하여 변화하는 산업·사회의 수요에 맞는 창의적 인재를 유연하게 길러낼 수 있는 과감한 대학혁신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이미 많은 대학들이 스스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 대학들의 이러한 노력들이 대학 교육혁신의 새로운 방향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도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교육혁신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 K-뷰티 체험·홍보관 확대, 중소 화장품기업의 우수제품 홍보 지원 강화
2024년 2월부터 국내 최초 오픈형 뷰티체험 공간으로 명동에서 운영 중인 「K-뷰티 체험·홍보관(별칭 ‘뷰티플레이’)」을 홍대점(2호점)으로 확대 운영한다. 뷰티플레이 명동점(1호점)은 2021년 10월 개소 이후 약 11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고 그 중 약 2만 명이 뷰티 체험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체험객의 68%인 1만 3천 명은 외국인 관광객일 정도로 해외소비자들에게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명동점 개소 이후 2년 여의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유망 중소 화장품기업들이 뷰티플레이를 통해 제품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었으며, 특히 품질·제형 등에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비용문제 등으로 판로개척에 어려움이 있었던 기업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홍보·마케팅 창구가 되어 왔다. 아울러 이번 홍대점(2호점) 개소를 기점으로 뷰티플레이는, 방문자 중심 홍보를 넘어, 최근의 소비 트랜드를 반영한 입소문 마케팅(바이럴 마케팅, Viral Marketing) 강화와 해외 유력 구매자(빅바이어) 대상 상담회 개최 등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의 기업 지원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환경부
- 1월 31일, 세종‧충남 지역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 시행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월 30일 17시 부로 세종‧충남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의 고농도 상황은 국외에서 유입된 초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초미세먼지가 대기정체로 축적되면서 발생하였으며, 1월 30일 0시~16시까지 초미세먼지 일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하고, 1월 31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1월 31일 06시부터 21시까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먼저 해당 시도에 위치한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었다.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되었으며,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했고, 특히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했다.

● 국토교통부
- 진현환 제1차관,“공공주택 14만호 연내 신속히 공급”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월 30일(화) 오후 2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에서 LH, 지자체 및 SH 등 3개의 지방 주택도시공사와 함께 ‘24년도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함께 논의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공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관계기관이 모여 지난해 공급성과를 평가하고 최근 발표한「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의 후속조치로 ’24년 공공주택 14만호 공급계획 이행방안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진 차관은 간담회에서 “최근 고금리, 고물가, 부동산시장 침체 등 3중고로 주택공급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이 사명감을 가지고 주택공급 회복을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최근 정부가 공급대책을 통해 공공주택 14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한 만큼, 정부, LH, 지자체 및 지방 주택도시공사가 한 마음으로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 행정안전부
- 강원영동지방 대설 대비, 강원 청소년올림픽 폐회식 안전관리에 만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월 1일부터 2일까지 강원영동지방에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월 31일 오전 김광용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5개 중앙부처와 강원도, 유관기관 등과 함께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중점 관리사항과 기관별 대처계획 등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동계청소년올림픽 폐회식(2.1.)이 열리는 강릉 등 강원영동지방에서 적설과 결빙으로 시설물·도로 등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의 중점 관리사항을 당부했다. 김광용 자연재난실장은 “폐회식이 야외에서 진행되고 대설이 예보된 만큼 관람객, 선수단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안전을 다시 한번 챙기겠다”라며, “아울러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에 참석한 모든분들이 마지막까지 행복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모든 기관이 협력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