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4년 01월 29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01월 29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현행 문화재청의 사무(문화재) 및 명칭(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 및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25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관리체계 마련’의 일환으로, 앞서 법상 문화재 체제를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제로 변경하는 내용의「국가유산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 국토교통부
- 뉴:홈 4차 사전청약 19.6대 1 마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월 25일(목) 오후 5시 뉴:홈 4차 사전청약으로 시행한 서울 위례, 서울 대방, 고양창릉 등 4.7천호의 청약 접수를 마감한 결과, 9.3만명이 신청하여 평균 19.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뉴:홈은 청년과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공주택 50만호를 공급하는 정책으로 지난 세차례 사전청약에 이어 4차에도 신청자의 75% 이상을 20-30대가 차지하는 등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 교육부
- 2023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발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023학년도 대입에서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중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3개 대학(건양대, 한국과학기술원, 한양대)에 대해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위원장 교육부차관 오석환) 심의를 거쳐 시정명령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1월 26일(금)에 각 대학에 통보했다. 대학은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준수해야 한다.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가 대학별고사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 시정명령 등 후속조치를 확정한다.

● 보건복지부
-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요양보호를 위한 정신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현장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이형훈 국장)은 1월 26일(금) 10시 30분 정신의료기관인 서울특별시 은평병원과 은혜로운집(서울 은평구 소재)을 방문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상황과 현장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방문은 정신의료기관의 입원 및 치료 환경을 확인하고, 정신요양시설의 요양․재활서비스 제공 현황 등 운영상황을 확인하고 개선사항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 환경부
-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작년 업무계획 추진 성과를 이어가되,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2024년 업무계획을 수립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기업, 전문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력으로 화학물질 규제 합리화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 이제 그 성과를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올해, 더욱 새로운 각오로 환경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장관 직속 환경개혁 전담반(TF)을 신설했다. 민생을 위한 개혁을 목표로 부처간 협업과제, 개혁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정비해 따뜻하고 행동하는 환경부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