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시행 예정, 노동계 반발

[시선뉴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7일 기획재정부는 방문규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나이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하거나 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삭감하고 조정하는 제도다.

권고안을 따르면 앞으로 공공기관들은 정년 연장으로 줄어드는 퇴직자 수만큼 신규 채용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정년이 60세 이상인 공공기관도 정년을 1년 앞둔 재직자 수에 맞춰 새로 직원을 고용해야 한다.

정부는 기타 공공기관을 포함한 316개 공공기관 모두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최대 8천 명의 신규 채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임금피크제가 시행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노동계가 반발했다.

전국공공 운수노조 최준식 부위원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는 한 푼의 인건비를 증액하지 않았고 이 모든 것을 오로지 기존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전가한 것에 다름없다"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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