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에 따른 정치 이념, ‘진보주의’란? [지식용어]

[시선뉴스 이호기자] 정치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보수나 진보, 좌파나 우파라는 말을 한 번 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는 정부관을 이념으로 구분 짓는 것으로 어떤 이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보수와 진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진보주의란 어떤 이념인지를 행정학적으로 간략하게 알아볼까요?

진보주의는 현재까지 일반적 가치로 인정되어 오던 전통적 가치나 정책, 체제 등에 반박하여 그 틀 자체를 허물고 새로운 가치나 정책의 창조를 주장하는 사상 또는 태도를 말하며, 혁신주의(革新主義)라고도 합니다.

진보주의의 인간관은 인간의 비현실적인 냉혹함과 계산적인 행동을 비인간적이라고 여겨 경제인의 인간을 부정합니다. 합리적인 인간보다는 욕구가 있고 협동성이 있으며 오류 가능성의 여지가 있는 인간관을 선호합니다.

진보주의는 자유를 열렬히 옹호합니다. 때문에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 등의 정치를 극도로 증오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정부의 개입은 국민의 평등을 증진시키기 위해 개입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시장경제에 대해서는 효율성과 공정성, 번영과 진보에 대한 자유시장의 잠재력과 유용성은 인정을 하지만 빈익빈 부익부 등의 자본주의시장의 결함과 부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음에는 윤리적 결여를 느낍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의 실패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치유책에 의해 수정되고 보완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진보주의는 경기가 나빠지거나 빈부의 차이가 극심하게 되면 정부에 적절한 대책을 내 놓으라는 요구를 특히 많이 합니다.

진보주의는 국민의 평등, 즉 복지를 위해서는 많은 영역에서의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지지합니다. 때문에 정부에 더 많은 정부 지출로 인한 복지와 부의 적절한 분배를 위한 규제로 국민 평등에 더 많은 힘을 쏟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로 인해 선호하게 되는 정책으로는 소외집단을 위한 정책과 의료 보장, 소비자 보호, 공해 없는 환경 등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규제와 조세제도를 통한 부자로부터 가난한 자들로의 소득을 재분배하는 정책을 선호합니다.

진보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가장 큰 가치로 삼습니다. 하지만 정부로 부터의 완전한 자유가 아닌 경제문제에 대해서 활동적인 정부개입을 선호합니다. 때문에 진보주의가 추구하는 사상은 복지국가, 혼합자본주의, 규제된 자본주의, 개혁주의 등입니다.

이런 특성들 때문에 진보주의는 부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집단 보다는 서민 집단에서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부를 분배한다는 개념에서 공산주의와 비슷하다는 비난을 받는 주의입니다. 우리나라는 현 정권의 여당인 새누리당을 제외한 야당 대부분이 진보성향을 가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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