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자치분권’ ‘재정분권’ 둘러싼 여-야-지자체의 입장은?

[시선뉴스 한성현 / 구성 : 심재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논의만 되어 오며 정작 진전이 없는 ‘자치분권’. 오늘 국회에서는 또 한 차례 자치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강화 방안 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여야 의원이 한 자리에 참석해 자치분권에 대한 속내를 털어놓았는데요. 오늘 이슈체크에서 정치인들의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실태와 나아갈 길을 모색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체크에서 여야 정치인들의 자치분권에 대한 허심탄회한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자치분권 포럼에는 사안의 중대함에 맞게 많은 정치인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를 보였습니다. 특히 더불어 민주당 백재현, 자유한국당 이명수,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 박원순 서울 시장이 참석해 자리에 힘을 싣고 각 당의 입장을 피력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 / “문재인 정부는 역대 다른 정권에 비해 자치 분권에 대한 남다른 의지를 지니고 있다”라며 “특히 재정분권의 경우 현재 8:2정도의 비율을 보이는데 향후 6:4 혹은 7:3 정도까지 도달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 / “자치분권에 대한 토론만 계속 되고 진전이 없는 원인은 정치권과 정부에 있다” “이제는 논의가 아니라 실행에 옮길 때이고 오늘 지방분권 특히 재정분권에 대한 토론 결과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 한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 / “문재인 정권은 자치분권 속도가 더디다는 점과 실행 면에서 의구심이 드는 등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예산권과 입법권을 가진 청와대 중심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원인이다” “남북관계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 “토론회장서는 자지분권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국회의원들이 국회만 돌아가면 바뀌는 것 같다” “중앙정부의 예산을 적어도 재정분권 7:3으로 맞추기 위해 많은 협의를 해 나갈 것이다”

하나의 자치분권을 두고 다양한 입장을 보였던 여야의 조속한 입장 조율과 꾸준한 실행 의지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이외에 오늘 국회에서는 지방자치 단체의 좀 더 현실적인 자치분권에 대한 입장도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두 번째 이슈체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전라남도 담양군 최형식 군수 / “수도권은 살찌우고 지방 소도시는 죽는 차별적 상황이 빚어질 것” “숫자 놀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지방 재정의 확충이 중요” “각 지방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살리는 방향” “지방 스스로 설 수 있는 자치 입법권에 대한 보장”

전라남도 영광군의회 강필구 의장 / “토론회를 참석하면 개회식을 진행 할 때 자리에서 모습을 보이던 국회의원들이 정작 토론을 시작하면 다 가고 없어 아쉬웠다”

수 년 째 논의만 이어진 채 제자리걸음인 ‘자치분권’. 개회식 마지막에 마이크를 잡은 강필구 의장의 ‘실질적 토론에 자리에는 없었다’는 말처럼 정치권이 자치분권의 본질은 외면한 채, 정치적 이슈 만들기에만 몰두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정치권력의 분권화, 지방의회의 구성, 국민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 등 민주적 의사 결정과 주민 복지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거론된 자치분권이 몇 번의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논의만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서로 미루며 정치적 이념 다툼만 벌일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본질을 바라보고 자치분권에 대한 빠른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이상 이슈체크 심재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