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선거 시즌! ‘폴리코노미’ 유념한 올바는 공약과 판단 필요 [지식용어]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디자인=김선희 pro | 올해 4월 10일 치러지는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른바 총선이 100일도 남지 않은 상황. 각 정당들은 총선 가도에 본격 올라 연일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니다. 올해는 특히 여러 국가에서 중요한 선거가 치러지는데, 대표적으로 3월에는 러시아, 11월에는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저마다 활발한 선거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선거 시즌이 되면, 각 정당과 선거에 나서는 정치인들은 표심을 얻기 위한 다양한 공약을 내세우기도 하는데, 이것이 과도해지면 자칫 ‘폴리코노미’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 

폴리코노미(Policonomy)란, 정치를 의미하는 폴리틱스(politics)와 경제를 의미하는 이코노미(economy)의 합성어로 정치에 휘둘리는 경제를 말한다. 선거 시즌이 되면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한 많은 공약들이 쏟아진다. 그 중 대부분의 공약은 ‘돈’이 필요한 공약들인데, 선심성 ‘돈’ 쓰는 공약이 과도하게 많아지면, 결국 그 여파로 인플레이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문제 등도 생길 수 있다. 특히 경제 침체로 각 국가마다 부채가 상당한 상황에서 올해 선거까지 몰리면서 ‘폴리코노미’를 예의 주시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제 시장에 큰 변동성이 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총선은 물론 러시아와 미국 등에서는 대선이 치러지는 등 많은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2024년, 세계 유권자를 합하면 무려 40억명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상황이 이런 만큼 영국 시사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내년 세계 경제 전망의 열쇳말로 ‘선거’를 꼽으며, 특히 미국과 유럽 등이 선거를 치르면서 폴리코노미(Policonomy)가 전 세계적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증거이자 산물로 빼놓을 수 없는 과정이다. 그 중 후보자들이 내놓은 공약 역시 더 나은 국가 운영과 질서 확립에 있어서 없어서도 안 될 요소기도 하다. 하지만, 현실성을 담지 못하고 그저 표심을 얻기 위한 포퓰리즘 공약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특히 국고를 사용하는 공약의 경우 국가 부채 증가를 비롯한 다양한 경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기에 세심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본격 총선 가도에 들어서면 곧 거리에서 또 많은 매체와 언론에서 후보자들의 다양한 공약이 울려퍼질 것이다. 공약을 내세우는 정당과 후보자도 또 이 공약을 받아들이는 유권자 모두 꼭 필요한 공약인지, 그저 표심을 얻기 위한 현실성 없는 공약은 아닌지 섬세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글로벌 선거 시즌 안 그래도 위태로운 불황 속에서 ‘폴리코노미’마저 악재로 작용하지 않기 위한 ‘올바른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