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4년 01월 11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01월 11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고향사랑기부제 첫 해 기부액 약 650억 원 모금, 제도 시행 첫 해 성공적으로 안착 평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3년 1년 간 시행한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첫 해 운영실적을 공개하였다. 243개 자치단체의 총 모금액은 약 650억 2천만 원이며, 총 기부 건수는 약 52만 5천 건이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고향사랑 기부제를 지난 1년 간 시행한 결과, 당초 제도 취지대로 지역재정 확충, 시민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부효능감 제고와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교통부
- 지방시대 이끌 성장거점 조성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약칭 도심융합특구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 4대 특구(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특구) 중 하나이며,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가 집약된 성장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행일(’24.4.25.)에 맞춰 본격 추진된다.

● 고용노동부
- 최근 5년간 사다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자 2백명 넘어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월 10일 2024년 제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이하여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을 점검하면서, 특히 ‘추락’ 사고유형 중 ‘사다리’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다리 작업은 간단한 작업이라고 인식하고 안전수칙을 경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연간 30여 명 이상이 사다리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 아무리 간단한 작업이어도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 보건복지부
-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 취업제한 강화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 제한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9일(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개정을 통하여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대상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노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법인 대표자 및 노인 대면 업무 종사자에 한함)이 추가되었다.

● 환경부
- 중소·중견기업 녹색투자 지원사업,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중소·중견기업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리고 관련 증권 발행기관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2023년부터 시작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은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신용도를 보강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접목하여 발행되는 증권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