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4년 01월 18일 목요일 주요 정책

● 보건복지부
- 앞으로는 의료기관 전체 병동에서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증 수술 환자, 치매ㆍ섬망 환자 등을 전담 관리하는 중증 환자 전담병실을 2024년 7월부터 도입하고, 환자 선별 문제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 개별 병동 단위가 아니라 의료기관 전체 단위(특수병동은 제외)로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에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초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난해 12월 21일에 발표하였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일반병원(급성기 병원)을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ㆍ간호조무사ㆍ요양보호사 등이 환자에게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월 17일(수) 오전 10시에 서울시 관악구 소재 서울효천의료재단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을 방문하여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국민들의 간병 부담 경감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 환경부
- 다목적댐 저수량 역대 최대 95억톤 확보… 올봄 가뭄대비 완료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최근(1월 16일 기준) 부처 소관 전국 20개 다목적댐 저수량을 역대 최대 규모인 약 95억톤(m3)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작년 홍수기(6.21~9.20)의 강우를 댐에 최대한 저장한 결과, 다목적댐 총 저수율은 예년의 147% 수준으로, 올해 홍수기 전까지 댐 가뭄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로 인해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안정적으로 생활 및 공업 용수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기후위기 심화에 대비하여 기존 댐의 효율적인 운영뿐만 아니라 신규 댐 건설과 기존 댐 리모델링 등을 통해 가뭄과 홍수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장래 물 수급 전망과 홍수위험도를 고려하여 환경부 주도의 댐 건설계획과 함께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지역에서 건의했던 20개 댐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시급성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기본구상(10개소) 및 타당성 조사(3개소)를 추진할 방침이다.

● 교육부
- 국민의 교육선택권을 보장하는 자사(공)고‧외고‧국제고의 존치를 위한 개정령안
무회의 통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24.1.23. 공포, 2024.2.1. 시행 예정)은 자사고‧외고‧국제고 및 자율형 공립고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유지하여, 해당 학교에 대한 폐지를 추진한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여 공교육 내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을 예방하기 위해 사교육 억제에 효과가 있는 후기 학생선발 방식과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지속해서 운영한다. 동시에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사회통합전형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역인재를 20% 이상 선발하여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학생선발 제도도 보완하였다. 아울러, 자사고‧외고‧국제고가 법령의 취지와 설립의 목적을 살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과평가 실시 근거를 복원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학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하였다.

● 국토교통부
-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절차 상반기 착수
정부가 국민께 드린 통행료 인하 약속의 이행과 민생 회복을 위한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적기에 완료하고자 인하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인천대교 통행료를 2025년 말부터 승용차 기준 재정 고속도로 대비 1.1배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해 상반기 내 관련 절차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작년 10월 1일부터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를 시행하였으며, 3개월간(~’23.12.31) 3개 영업소(인천공항·북인천·청라)의 교통량을 분석한 결과, 약 256억원의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와 동시에 시행한 영종도 등 지역주민 할인 확대로 인해 영종대교에서 28억원, 인천대교에서 15억원이 추가로 감면되어 전체 약 300억원의 국민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 절차도 상반기 내 착수하기로 사업시행자와 합의하였다.

● 행정안전부
- 신속한 상황전파 및 주민 보호를 위한 마을방송·민방위 시설 특별점검 실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최근 북한의 서해5도에서의 포사격 훈련 재개 등 접경지역의 긴장감 고조에 따라, 주민에게 신속한 상황전파 등을 위한 마을방송·민방위 시설(경보·대피·급수)에 대한 긴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민방위심의관을 단장으로 3개 시도(인천·경기·강원)와 합동점검단(29명, 5개반)을 구성하여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오늘(17일)부터 31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신속한 정비가 필요한 사업 등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별도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비상상황 발생 시 국민 보호 강화를 위해 올해 국비 54여억 원을 투입하여 민방위시설 총 63개소(경보시설 55개소, 대피시설 3개소, 비상급수시설 5개소)를 신규로 구축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