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4년 01월 10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01월 10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제주4·3사건, 가족관계 회복의 길 열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특례를 담은 「4·3사건법」 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과거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은 사회적 여건상 희생자의 가족, 혈육임을 당당하게 밝힐 수 없어 가족관계의 왜곡이 심하였을 뿐 아니라 희생자 보상금이 실제 유족에게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번 4·3사건법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민법상 혼인, 입양신고 등에 관한 특례를 담은 최초의 사례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법 시행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절차와 세부 내용 등을 담은 시행령을 오는 7월 법 시행 전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 국민의 발 아래 지하 시설물 더욱 안전하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땅꺼짐(지반침하) 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집중호우 지역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큰 도로·인도 총 1,665km(524개소)에 대한 지반탐사를 실시(’23.1월~’23.12월)한 결과, 178개 지하 빈 공간을 발견하고 각 지자체에 선제적 안전관리를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4년에는 전년대비 32%가 증가한 약 2,200km 구간에 대한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26년까지 연간 4,200km 이상 규모로 지반탐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4년 12월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5년간 지하안전관리 패러다임을 선진화·스마트 관리로 전환하고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 교육부
- 교육시설법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월 9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화재 대피 취약시설의 화재 안전을 위한 소방시설의 설치 확대가 꾸준히 제기된 만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학생들이 한층 더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 안정적인 소아환자 진료 위한 소아응급의료 현장 목소리 듣는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1월 9일(화)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세종 보듬7로 20)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중증·응급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가 감소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 세종시와 인근지역 소아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찾아 의료진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부터 중증 소아응급환자 전문 진료가 가능하도록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은 2023년 4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었다.

● 고용노동부
- 공인노무사 시험, 2024년 시험부터 영어성적 인정 기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토익 등)의 성적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어 올해 실시되는 공인노무사 시험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다만, 영어성적 인정 기간 확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영어성적부터 적용되므로, 수험생들은 유효기간 만료 전에 시험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영어시험성적표를 제출해야 최대 5년간 인정받을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