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4년 01월 05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01월 05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1월부터 62개 시·군·구, 83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에서 재택의료서비스 제공 시작
보건복지부는 총 62개 시·군·구, 83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하여 1월부터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구성하여 수급자의 건강 상태, 치료에 대한 욕구, 주거환경 등에 따라 방문진료, 방문간호 및 지방자치단체 돌봄자원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3년 11월 15일부터 12월 8일까지 진행된 공모에서 총 73개 시·군·구, 110개 의료기관이 공모를 신청하였으며, 62개 시·군·구의 83개 의료기관이 최종 선정되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시작하였다.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재택의료서비스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미선정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공모(1.12~2.2)를 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업무협약 후 2월 2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외교부
- 외교부 전 세계 재외공관망, 해외 우리 기업들의 민생을 위한 밀착 지원 행보 지속
지정학적 갈등과 기술·전략경쟁의 격화, 기후변화, 에너지·디지털 전환 등 공급망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올 한해 대외경제 환경 또한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외교부는 글로벌 환경변화를 발 빠르게 파악하고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해외시장에서 맞닥뜨리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식별·대응해 나가고 있다. 먼저, A국 대사관에서는 현지 세관과의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이 수입하는 건설장비에 대한 통관 지연 문제를 해결하였다. B국 대사관에서는 현지 정부 기관들을 설득하여 우리 투자기업의 부품 수입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 철회 조치를 이끌어냈다. 그리고 C국 대사관은 현지 대규모 석유화학 프로젝트 발주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주를 지원하였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수출 전진기지로서 재외공관을 통한 우리 기업의 수출·수주 지원과 해외 비즈니스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현지 밀착형 민생 행보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교육부
- 모든 학생을 위한 마음건강 지원 강화한다
교육부는 모든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조기에 진단하고, 위기학생들의 치유‧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2024학년도 3월부터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필요 시 상시 활용이 가능한 위기학생 선별 검사 도구(마음 EASY검사)를 도입하여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기 학생이 치유‧회복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 연계를 지원한다. 또한, 초1‧4 및 중1‧고1에 시행하고 있는 「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도 개선한다. 정신건강 전문가를 통해 현행 검사도구의 신뢰도·타당도 검증 및 보완을 통해 위기학생 선별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검사도구를 개선하고, 2025학년도에 학교현장에 보급한다. 검사결과도 학부모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고 온라인으로 조회‧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의료 취약 지역에 거주하거나 비용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하여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 서비스’ 및 진료‧치료비 지원사업도 관련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대 지원하고, 검사 결과 관심군으로 발견된 학생들의 지역 내 전문기관 연계율을 높여 학생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국토교통부
- 테슬라·현대·포드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국토교통부는 테슬라코리아(유), 현대자동차㈜,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한국닛산㈜, 기아㈜, 혼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3개 차종 72,67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테슬라) 모델Y 등 4개 차종 63,991대는 오토파일럿 소프트웨어 오류로, 모델X 등 2개 차종 1,992대는 충돌 시 차량 문잠금 기능이 해제되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각각 1월 5일(금)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현대) G80 등 2개 차종 2,463대는 뒷바퀴 드라이브샤프트 제조불량으로 1월 4일(목)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포드) 머스탱 2,156대는 브레이크액 부족 시 경고등이 정상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1월 10일(수)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닛산) 알티마2.0 등 2개 차종 1,101대는 후방카메라 화면이 표시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1월 2일(화)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기아) 셀토스 922대는 커튼에어백 인플레이터 제조불량으로 1월 10일(수)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혼다) 오딧세이 49대는 엔진 내부 크랭크축의 제조불량으로 1월 12일(금)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 행정안전부
- 새마을금고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 건전성 관리 강화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규제 강화를 위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행정안전부 고시)을 개정하고 즉시 시행(’23.12.29.)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3년 7월 새마을금고 자금 인출의 원인 중 하나로 진단되었던 새마을금고 기업대출 증가와 이에 따른 연체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됐다. 우선, 부동산업, 건설업 등 특정 업종의 여신 편중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는 타(他) 상호금융기관보다 앞서 개정하는 것으로, 부동산·건설업의 경우 100분의 130 이상 적립하되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적립을 확대한다. 이는 부동산‧건설업종 대출 쏠림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부동산 경기 둔화에 대비하여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밖에도 한도성 여신 미사용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의무와 유동성 비율 규제 규정 신설, 예대율 규제 강화 등 타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건전성 규제 전반이 강화됐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