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주요뉴스, 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 ‘연두색 번호판’ 궁금증 증가 – 주유소 기름값 13주째 ↓ [모터그램]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일분일초, 다양한 브랜드가 경쟁을 이어가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 2024년 1월 둘째 주 자동차 업계에서 다양한 소식이 들려왔다. 소비자가 알아두면 좋을 자동차 업계 주요 이슈를 살펴보자.

올해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많은 것이 달라지는 새해, 자동차 관련 분야 역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는 만큼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올해부터 자동차 안전 및 환경 관련 규제가 강화된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발표한 '2024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에 따르면 먼저 지난 해 이슈였던 연두색 번호판 역시 올해 본격 도입되었다. 취득가액 8천만원 이상의 법인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는 법안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것.

그리고 환경 부문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택배 화물차량, 여객운송플랫폼 사업용 차량의 경유차 사용이 금지됐다. 지난 1일 이후 새롭게 구매하는 차량부터 적용됐다. 또 연도별 달성해야 하는 승용차 평균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도 강화됐다. 평균 연비는 기존 L당 24.4㎞에서 25.2㎞로, 평균 온실가스는 ㎞당 95ｇ에서 92ｇ으로 각각 변경됐다.

이어 차량 안전과 관련해서는 올해 12월 1일부터 승용차 소화기 설치 및 비치 의무 적용 차량이 기존 7인승에서 5인승으로 확대된다. 또 전복 시 연료장치 안전성 기준을 강화하고, 기둥 측면 충돌 안전성 및 고정벽 정면 충돌 안전성의 적용 차종을 확대한다.

아울러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2026년까지 경차 유류세 환급이 연장된다. 배기량 1천㏄ 미만의 경차를 보유한 사람은 휘발유·경유에 대해 L당 25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도는 연간 30만원이다. 끝으로 지난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는 2개월 연장돼 오는 2월 29일 종료된다.

8천만원 이상 전기는 연두색 번호판?!...연두색 번호판 관련 궁금증 증가
지난 1일부터 고가 법인 리스 차량에 대한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도입되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인 명의로 리스한 차량을 법인 명의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승계한 날에 즉시 교체해야 한다.

번호판에 '하', '허', '호' 등이 붙는 1년 이상의 장기렌트카와 전기차 및 수소차도 적용 대상이다. 즉 전기차, 수소차라 해도 법인 명의 차량이라면 파란색 번호판이 아닌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된다.

8천만원이 넘는 법인 승용차가 연두색 번호판 적용 대상인 가운데 할인 차량(신차 기준)의 경우에는 제조사가 국토부에 제출하는 출고가액이 기준이 되며, 중고차는 취득세 등 산정 시 사용되는 과세표준 금액이 기준이다. 부착 의무를 위반한 이들에 대한 비용 처리 규정 등은 추후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법 시행 이후 온라인 카페에는 법인차 구매를 앞둔 이들을 중심으로 연두색 번호판 적용 기준, 차량 가격 산정 방법 등에 대한 문의가 이어졌다. 개인 명의로 리스한 차량을 법인 명의로 승계하거나 전기차 혹은 수소차일 경우 연두색 번호판이 적용되는지, 중고 또는 할인 차량 구매 시 차량 가격 산정 방법 등과 관련한 글이 주를 이뤘다. 아울러 온라인 카페에는 세무 신고를 당할 경우 소명하는 방법, 연두색 번호판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묻는 이들도 있었다.

연두색 번호판 제도에 대한 찬반 의견도 활발하다. 찬성하는 입장은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되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았나"라며 "구분할 방법이 없었는데 바로 눈에 띄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대로 법인 명의 슈퍼카의 사적 사용을 저지하기 위한 제도 취지와 달리 연두색 번호판이 '부의 상징'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유소 기름값 13주째 내림세
지난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경유 판매가격이 13주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지난 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월 첫째 주(12월 31일∼1월 4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5.5원 하락한 L당 1천577.1원이었다.

전국 최고가 지역인 서울은 직전 주보다 8.0원 내린 1천650.6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3.2원 하락한 1천529.9원을 기록했다. 상표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1천585.2원으로 가장 가격이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천552.1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8.0원 내린 1천492.2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물류 위협과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 심리 등 영향으로 상승했다. 수입 원유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배럴당 77.3달러로 직전 주보다 1.4달러 내렸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0.8달러 내린 87.6달러, 자동차용 경유는 0.6달러 하락한 99.5달러였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주가량 지나 국내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제 제품가격 하락으로 다음 주에도 약보합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내 주유소 가격 하락이 이어지겠으나 하락폭은 둔화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