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노동당국, 스페이스X 고발...직원 부당해고 혐의 [글로벌이야기]

시선뉴스=정혜인 기자ㅣ지구촌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지구 반대편에서는 다양한 일들이 발생한다. 알아두면 좋은 글로벌 이슈. 오늘은 또 어떤 사건들이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핫한 지구촌 소식을 알아보자.

미국 노동 당국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를 불법 해고 혐의로 고발했다고 로이터·블룸버그 통신과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 직원 8명 해고한 스페이스X

미국 노동관계위원회(NLRB) 지역 사무소는 이날 스페이스X가 직원 8명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해당 직원들은 2022년 6월 스페이스X 경영진에게 보낸 서한에서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공개적인 언행을 비판한 뒤 회사에서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NLRB는 스페이스X가 이들을 해고함으로써 노동자들이 단결해 더 나은 근로 조건을 옹호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짚었다.

2. 미국 노동관계위원회(NLRB)

NLRB는 직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으로, NLRB의 법무관은 검찰과 같은 역할을 한다. 신분과 관계없이 미국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는 모든 직원 들은 다음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급여, 근로 시간, 혜택 및 기타 근로 조건에 대해 고용주와 협상하기 위한 노동조합(유니온) 조직, 그리고 직장 동료, 대중 또는 노동조합과 근로 조건에 대해 논의하거나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해 동료들과 함께 조치를 취할 권리, 마지막으로 위 행동 조치를 선택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NLRB가 고발장을 제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한다.

3. 스페이스X

스페이스X는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미국의 우주탐사 기업이다. 발사체, 우주선, 소형 인공위성 등을 제조하여 페이로드 발사 대행, 위성 인터넷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화성의 식민지화를 시작으로 인류의 다행성 종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스페이스X가 합의하지 않으면 해당 사건은 행정 판사가 심리하게 되고, 회사 측은 판사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연방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이 사건의 첫 심리는 오는 3월 5일로 예정돼 있다. 다만 NLRB는 고발된 기업에 해고된 근로자의 복직과 임금 지급 등 원상회복을 명령할 권한이 있지만, 경영진 개인에게 책임을 묻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