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가가치 산업 투자로 경제를 부양하는 ‘투자주도성장’ [지식용어] 

시선뉴스=양원민 기자ㅣ올해는 윤 대통령이 연초부터 ‘1호 영업사원’을 자임하며 경제외교에도 주력한 해였다. 실제로 미국, 일본, 영국 순방에 이어 사우디와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며 글로벌 협력 채널을 구축하려는 시도가 이어졌고, 이와 함께 윤 대통령과 경제 성장 방안을 모색하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임기 초반부터 ‘투자주도성장’ 경제정책의 가장 큰 목표라고 밝혀왔다.

‘투자주도성장’은 정부가 고부가가치 산업에 투자해 양질의 일자리와 높은 연봉을 유도하고 나아가 수출시장에서 국산품의 경쟁력까지 키우는 성장 방식이다. 한 총리는 취임식을 치르기 전부터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와 미래성장동력 마련 등 여러 걱정을 쏟아내며 투자를 활성화할 규제 타파의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했다.

한 총리가 ‘투자주도성장’을 채택한 이유로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채택했던 ‘소득주도성장’이 결과론적으로는 순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소득주도성장’은 가계의 부담을 줄이고 소득을 높여 ▷늘어난 가계소득이 소비를 부추겨 경제성장을 이끌고 ▷경제성장의 성과가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드는 경제정책을 말한다. 이는 대기업 주도 성장의 낙수 효과를 신뢰하기 어려워 내수 경제를 활성화해 경기를 부양한다는 취지에서 채택됐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했고, 공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을 펼쳤다. 물론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작용했지만, ‘결과론적으론’ 부동산 가격이 치솟았고 가계 부채가 늘어 시중 은행들만 호황을 누렸으며, 비정규직과 36시간 미만 근로자가 늘어나는 등 고용의 질 악화가 초래됐다.

주류경제학에서도 ‘투자’를 통한 자본축적과 생산성 향상이 경제 성장의 주요 요인이며, 소득은 생산에 노동이 기여한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즉, 소득 증가가 경제 성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며 경제 성장 과정에서 소득이 증가한다는 말이다. 또 최저임금과 같은 정책으로 임금을 인위적으로 인상할 경우, 생산 측면에서도 비용 상승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용과 총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대 표학길 교수는 “임금주도 성장은 생산성 악화와 경쟁력 상실, 마이너스 소득 창출로 이어져 재정위기가 왔고 결국 남유럽 금융위기를 불렀다.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에선 임금주도 성장을 추진해 수출경쟁력 상실, 인플레이션 가중, 재정위기, 금융위기로 이어졌다”고 설명하며 지속적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해 ‘투자주도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표 교수의 제안은 단순히 한국 노동자들의 임금만 높이는 것은 근본적인 성장 방안이 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전 세계와 경쟁해야 하는데, 임금을 늘려봐야 시장에서의 국산품 경쟁력만 떨어진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 대신 고부가가치 산업에 정부가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높은 연봉을 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 ‘투자주도성장’에 대한 어떠한 결론을 내리거나 판단하기엔 이르다. 한 정책이 적용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 또 다른 여러 요인이 어떻게 작용 될지도 미지수며 상황에 따라 이를 변경·적용해 나갈 것이기에 끝에 다다라서 평가받을지도 모른다.

다만 한 총리는 “수출과 생산, 소비를 비롯한 경제 지표가 나아지며 경제 활력을 되찾아 가고 있다”며 긍정적인 상황을 시사했고, “정부는 이러한 회복세를 발판으로 ‘투자주도성장’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