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오늘 네덜란드 국빈 방문...‘반도체 협력 강화’에 주력 外 [오늘의 주요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尹대통령, 오늘 네덜란드 국빈 방문...‘반도체 협력 강화’에 주력

윤석열 대통령이 11∼15일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유럽 내 제2교역국이자 반도체 장비 산업 강국인 네덜란드와 경제 협력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특히 초미세 공정에 필수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인 ASML의 클린룸 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반도체 협력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AFP 인터뷰에서 “ASML 방문은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관계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오늘 취임...공식 업무 시작 예정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2시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취임식을 하고 공식업무를 시작한다. 법원의 최대 현안으로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이날 취임사에서 해결 방안의 청사진을 제시할지 주목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균용 전 후보자의 낙마 이후 한 달 만인 지난달 8일 다음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달 8일 조 대법원장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9월 24일 김 전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난 이후 74일간 이어진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도 일단락됐다. 대법원장 임기는 6년이지만 1957년생인 그는 대법원장 정년 나이인 만 70세까지 3년 6개월간 재임하게 된다.

법무부, 스토킹·불법체류자 관리 인력 증원 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용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불법체류자 단속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을 대폭 늘린다. 법무부는 11일 관보에 게재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관련 업무 대응에 필요한 인력 111명을 늘리는 대규모 증원 안을 공개했다. 또한 증원 안과는 별개로 법무부는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법무부 정원 7명과 소속기관 정원 103명 등 총 110명을 감축, 범정부 차원의 국정과제·정책현안 대응 업무에 투입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달 18일까지 입법예고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