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꼬리에 꼬리를 무는 ‘김포시 서울 편입’ 갑론을박...현실화 가능성은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김포를 비롯해 서울 주변 도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찬성하는 쪽은 “도시 발전”이라 주장하지만 반대편에서는 “포퓰리즘 정치 쇼”라고 비판하는 등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2023년 11월 07일 가장 뜨거운 이슈 <김포 편입 그리고 메가시티 서울>에 관해 팩트와 함께 전달한다.

# 인구 천만, 서울 ‘대도시’의 역사

서울은 현재 25개 자치구와 426개 행정동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인구 1천만명에 육박하는 대도시다.

서울이 대대적으로 확장된 것은 1963년이었다. 인접한 5개군 84개리가 편입되면서 서울시 면적은 편입 전의 약 2.3배로 늘어났다. 오늘날 강남 지역이 서울시에 속하게 된 것도 이때다. 대표적으로 광주군 중대면(송파, 이리, 방이, 오금, 마천, 거여, 장지, 문정, 가락, 석촌)과 대왕면(일원, 수서, 자곡, 율현, 세곡리) 등이 서울에 편입됐다. 또 김포군 양동면(가양, 마곡, 등촌, 염창, 신정, 목동, 화곡, 신당리), 양서면(내발산, 외발산, 송정, 과해, 방화, 개화리)도 이때 서울에 포함됐다.

이후 1973년과 1995년에도 경기도 일부 지역이 서울에 편입되는 등 소규모 확장만이 있었다. 이번에 시 단위인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된다면 약 60년 만에 대대적인 행정구역 변동이 생기게 된다.

# 김포시 서울 편입 주장 배경은?

김포의 서울 편입 주장은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절차를 시작하면서 제기됐다. 분도가 이뤄질 경우 한강 이남에 자리한 김포로서는 경기북도에 편입되기도, 그렇다고 인천과 서울로 가로막힌 경기남도에 남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출퇴근 인구의 85%가 서울로 향하는 등 생활권이 겹치는 서울로 편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김포시의 입장이다.

# 국민의힘, ‘김포의 서울 편입’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

국민의힘이 지난 달 30일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요구와 관련, 이를 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대표는 "김포 서부권이 넓은 땅도 있고 바다를 끼고 있어서 잘만 하면 '제2의 판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서울 강서권, 서북권의 배후 경제권도 발달하고 해외 무역, 외국인 투자, 관광이 다 함께 서울시 자원으로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도 "김포시 서울 편입 특별법은 당이 책임지고 이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하남, 구리, 광명 등 다른 인접 도시와 관련해서도 생활권, 통학권, 직장과 주거지의 통근 상황 등을 고려해 해당 지역 주민이 원할 경우 서울 편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러한 국민의힘의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초대형 이슈로 확산하면서 여야 강 대 강 대치 전선이 한층 가팔라지고 있다.

# 김포시 서울 편입 기대 효과 무엇?

김포시는 서울로 편입이 김포에 큰 이득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한다. 김포시 관계자는 지난 5일 "행정구역 통합은 서울과 김포가 상생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출근 시간대 김포골드라인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 80%가 서울로 향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각종 교통 인프라를 서울과 공유하게 되니 출퇴근 혼잡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김포시는 그간 '지하철 5호선 연장'을 숙원사업으로 꼽아왔다. 김포 골드라인이 출퇴근 시간대만 되면 지옥철로 변하며 시민들의 원성을 키워왔기 때문이다. 김포시는 서울로 편입될 경우 5호선 연장작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밖에 작은 지자체가 광역 지자체로 편입되는 만큼 광역시 부럽지 않은 도시 경쟁력, 인구 증가, 규모의 경제 실현, 역내 균형 발전 등 설렘 가득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글쎄’ 우려의 목소리도 많은 상황

하지만 절차나 부작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편입을 추진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홍준현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지난 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31개 시·군에 모두 큰 영향을 미친다"며 "김포시민의 의견이라면서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김포가 자치구가 되면 읍·면을 둘 수 없게 돼 농어촌 주민들에 대한 특례가 사라지고 지방교부세와 세수도 줄어들게 된다"며 "수행 사무와 공무원 수도 줄여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검토됐는지도 의문"이라고 질문했다. 그는 또 "앞서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됐을 때도 시·군이 없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맞춘 법률을 적용해 난리가 났다"며 "결국 정치적으로 해결했으나 제도가 누더기가 됐고 이번에도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의심하면서 절차상 문제도 많다고 비판했다.

# 유정복 인천시장 “허상이자 정치 쇼” 등 정치권 비판도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안과 관련해 실현 가능성 없는 정치 포퓰리즘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유 시장은 지난 6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는 실현 불가능한 허상이자 국민 혼란만 일으키는 정치 쇼"라며 "지방행정 체제 개편은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협력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국민 의견 수렴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일 국민의힘이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중국을 방문 중인 김 지사는 이날 동행 기자단과 만나 "경제와 민생을 뒷전으로 하고 국민 갈라치기를 하더니 이제는 국토 갈라치기까지 하고 있다. 선거 전략으로 만약에 내세우는 것이라면 자충수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대한민국 전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경제정책인 데 반해 여당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계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굉장히 뜬금없다", "행정구역 개편은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를 갈라치기 하려는 정략적 계산"이라는 등 대체로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이 문제가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선거의 핵심 이슈로 떠오를 조짐이다.

# 오세훈 서울시장-김병수 김포시장 첫 공식 면담

이처럼 김포를 비롯해 서울 주변 도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지난 6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 간 첫 공식 면담이 성사됐다. 이번 만남은 김 시장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김 시장은 이날 면담에서 경기도가 남북으로 분리될 경우 김포는 어디에도 인접하지 못하고 '섬 아닌 섬'이 되는 상황에서 지리적으로 가까우며 생활권이 밀접한 서울로 편입된다면 동반성장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아울러 서해안 항구 개발, 한강 활용 확대 등 김포시의 서울 편입 기대효과를 설명하고 지하철 5호선 연장, 수상교통 등 지역 현안도 건의했다.

오 시장은 김 시장에게 정책 제안 차원을 넘어서 정밀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하는 것과 함께 김포시민이 우려하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두 시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효과와 영향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김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별개로 서울시는 시민의 삶의 질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해 서울은 물론 국가 경쟁력까지 높이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기로 했다.

# 김포시의 서울 편입, 성사까지는 ‘첩첩산중’

갑론을박을 차치하고 김포시의 서울 편입 현실화 가능성에 여론의 관심이 뜨겁다. 실제 행정구역 개편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김포시·서울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기초광역 의회에서 반대하더라도 행정안전부에 건의는 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거친 뒤 관련 법률도 제정해야 한다.

일례로 경북 군위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되기까지는 꼬박 3년이 걸렸다. 실제 군위군은 기본계획 수립→기초의회 의견 청취→광역의회 의견 청취→행안부 건의·검토→법률안 작성→국무회의 심의→국회 심의의 지난한 과정을 거쳐 대구로 편입된 바 있다.

# 속도 내는 ‘국민의 힘’...그러나 쉽지만은 않은 상황

이에 국민의힘은 당장 이번주 내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하는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포의 서울 편입을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으로 당론 추진하기로 했다. 의원 입법의 경우 상대적으로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특별법이 일반법 상위에 놓이는 만큼 다른 관련 법안들을 일일이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서울시와 경기도 가운데 어느 한 광역단체가 반대하더라도 김포시의 의지만으로도 서울 편입이 가능하다. 참고로 김동연 경기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오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하지만 특별법 통과도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문제는 서울시, 경기도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얽혀 있기도 하거니와 이해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국토 관리 차원에서 중앙 정부의 종합적인 판단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안이다. 특히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하는 야당의 동의도 필수적이다.

# 정부가 나선다면?

만약 정부가 여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김포의 서울 편입을 주도할 경우 김포시·경기도·서울시 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주민투표를 거친 뒤 이들 3개 시도의 건의를 수렴해 행정구역 변경과 관련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물론 국회에서 의원 입법 형태로 특별법을 발의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떤 경우든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실현이 불가능하다.

이처럼 ‘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 국민의힘의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초대형 이슈로 확산하면서 여야 강 대 강 대치 전선이 한층 심화하고 있다. 그러잖아도 2024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치열한 와중에 정국의 핵으로 등장한 '메가 서울' 파장에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다. 총선을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틀어쥐려는 여야 신경전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극에 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