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금감원, 카카오모빌리티 ‘회계조작’ 의혹 감리 중

시선뉴스=심재민 선임기자, 정혜인 기자ㅣ꼭 알아야 하는 이슈, 알아두면 좋은 이슈, 2023년 10월 31일 가장 뜨거운 이슈를 ‘팩트’와 함께 전달합니다.

 

최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송치된 데 이어, 카카오모빌리티도 ‘매출 부풀리기’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위기의 카카오...이번엔 가맹택시 사업 관련 의혹>과 관련된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정혜인 기자) : 오늘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카카오모빌리티의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리에서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 가맹 택시의 가맹계약과 업무제휴계약 회계처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가맹 택시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계속 가맹금) 명목으로 받고 있는데요. 그 대신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회원사 중 업무제휴계약을 맺은 사업자가 차량 운행 데이터를 제공하고 광고·마케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제휴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 기자) : 제휴비용은 사업자마다 다르지만 통상 매출의 15∼17% 정도로 알려졌는데요. 케이엠솔루션이 매출액의 20%를 우선 떼어간 뒤 카카오모빌리티가 제휴 명목으로 16% 내외를 다시 돌려줘 실질 수수료는 5% 이내 수준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이런 이중구조 계약 방식이 문제로 지적됐고, 이후 금감원이 올해 감리를 진행하면서 이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카카오모빌리티가 상장을 앞두고 ‘매출 부풀리기’(외부감사법 위반)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정 기자) : 네, 카카오모빌리티는 “금감원이 매년 공시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임의 표본을 선정해 행하는 ‘회계심사감리 업무’ 대상으로 선정돼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맹 택시의 가맹계약과 업무제휴계약 회계처리 방식을 놓고 감독당국과 견해 차이가 있어 입장을 성실히 소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국내 대형 회계법인 여러 곳으로부터 매년 회계감사를 받았고, 모든 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 적정 의견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기자) : 카카오 측은 “가맹계약과 업무제휴계약은 하나의 계약이 아니고 서로 귀속될 수 없다”면서 “상장을 위한 매출 부풀리기라는 시각도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매출을 부풀린다고 해도 회사 본질적 가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이번에 카카오모빌리티의 혐의가 확정될 경우, 아직 카카오의 투자총괄 주가조작 논란도 사그라지지 않아 더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정 기자) : 카카오의 주가 조작 논란은 카카오가 SM 인수 경쟁 과정에서 카카오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의혹을 말합니다. 지난 2월, 카카오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HYBE 측과 경합했는데요. 이때 HYBE 측은 카카오 측이 시세 조종 등 주가 조작 의혹이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측은 이 의혹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4월 주가 조작 및 대령보유보고의무 위반 혐의로 카카오 본사 등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정 기자) : SM 인수 경쟁 당시, HYBE 는 주식을 주당 12만 원에 공개 매수해 최대 25%의 지분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주가가 훨씬 웃돌면서 실패했는데, 공개매수 진행 시기에 어느 한 기타 법인이 SM 총발행주식 수의 무려 2.9%(68만3398주)를 매수하는 대규모 거래를 체결했습니다. 이 일은 카카오가 시세 조종을 했다는 정황으로 보기에 충분했습니다.

 

(정 기자) : 카카오의 배재현 투자총괄 대표가 지난 26일 구속되었고, 지난 23일에는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도 금감원 출석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 전 의장이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어디까지 개입했는지를 두고 금융당국의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구속된 카카오 배재현 투자총괄대표를 포함해 투자전략실장 A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전략투자부문장 B씨 등 3명과 카카오, 카카오엔터 법인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