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지식용어]

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디자인=김선희 pro ㅣ13일 금요일인 오늘,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피해를 보았다는 문화예술계 인사 36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재판이 재개된다. 이들은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가 문체부 장관에 재임하던 시기에 부당한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 후보자는 “블랙리스트란 말도, 그 실체도 없었다”라며 리스트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정권에 비우호적인 문화계 인사들을 탄압하고 규제하기 위해 비밀리에 작성한 리스트로 불린다. 블랙리스트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먼저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측은 이명박 정부는 촘촘하게 블랙리스트를 관리하며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문화계 인사들을 보복했다고 전한다. 이명박 정부는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을 추진했는데, 이 문건에는 ‘문화계 좌파인사 척결, 예산지원을 끊음으로써 우파로 전향시킬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그리고 이 일은 2017년 9월에 수면 위로 오르게 되었다.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정보원은 ‘개혁발전위원회’를 발족했다. 개혁발전위원회는 산하에 적폐 청산 TF와 조직강화 TF를 두었는데, 적폐 청산 TF는 이해 9월에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연예인들을 블랙리스트로 작성해 부당한 압력으로 불이익을 줬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그리고 곧 블랙리스트에 오른 총 8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친정부 성향의 연예인들을 육성하기 위한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했다는 것도 이때 드러났다.

블랙리스트 작업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끝나지 않고, 오히려 확장되었다. 거의 1만 명에 달하는 예술계 인사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는데,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는 서명자 594명, 세월호 시국선언 한 문학인 754명,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을 한 문화인 6,517명 그리고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을 한 문화인 1,608명, 총 9,473명이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 과정에서 문체부 직원들의 이메일과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결과 국가정보원 정보관들이 블랙리스트 작성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문체부 직원과 국정원 정보관들이 나눈 대화 중에는 “진보 성향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배제해야 한다”라는 내용도 있었다. 

블랙리스트로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던 문화 예술인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던 건 2017년 11월이었다. 이들은 원고 1인당 500만 원, 약 1억8000만 원의 배상 총액을 책정했는데, 이 재판은 지금까지도 1심 선고가 나오지 않고 있다. 원고 측은 국정원과 정부가 자료 제출 요청에 비협조적인 것이 그 이유라고 말했다.

반면 피고 측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러면서 ‘공소시효가 도과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유 후보자의 경우, 구체적인 행위가 입증되지 않아 피고 명단에 오르지 않았지만,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여전히 지지부진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재판. 문화체육 관광부에 유인촌 장관이 임명되면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사건에 대한 진상에 대한 판결은 더 미지수일 것으로 보여진다. 미적 작품을 형성시키는 인간의 창조 활동인 예술. 예술은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행동이다. 그 생각의 자유와 틀이 적어도 정치라는 프레임에 갇혀 보여지는 일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