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7년 3월 1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시선뉴스 김지영 / 디자인 최지민pro] 대한민국 정부 17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3월 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해양수산부
-낚시대회! 가족과 함께 축제처럼 즐기세요

: 오는 4월 9일 충남 예산군 예당저수지에서 열리는 “제8회 해양수산부장관배 전국 민물낚시대회” 참가 접수를 2월 28일~3월 26일까지 진행한다. 올해에는 접수 인원을 작년(450명)의 두 배 이상인 1,000명으로 늘렸으며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하였다. 

●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우수 아이디어, ‘창업 지원금+사무실’ 혜택
: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예비창업자들과 벤처기업을 지원해 고용창출과 민간동반성장을 위해 창업 지원금을 지원하고 필요한 각종 물품을 제공하며, 글로벌 진출까지도 도와주는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17년 상반기 주의해야 할 10대 감염병 및 5대 국민행동수칙 발표
: 질병관리본부는 ‘17년 상반기에 특히 주의해야 할 10대 감염병을 선정하여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 5대 국민행동수칙을 발표했다. 또한 상반기 주의해야 할 5대 신종·재출현 감염병을 선정하여 대비·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 1년 연장
: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의 적용시한이 2017년 2월 28일에 만료됨에 따라, 대검찰청과 함께 이 제도의 적용시한을 2018년 2월 28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소년을 위한 저작권침해 예방 교육과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미래창조과학부
- 월 통신비, 가입 전부터 스마트하게 확인하세요
: 2.28부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운영하는 통신정보 종합포털 ‘스마트초이스’에 통신비 ‘월납부액 계산하기 서비스’가 추가된다. 이용자는 개별 사업자의 홈페이지나 대리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단말기와 요금제 조합에 따른 월별 납부액을 쉽게 확인·비교할 수 있게 된다.

● 교육부
-2017년 초.중.고 교육비·교육급여 신청하세요!
: 3월 2일~3월 24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교육비만 신청 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