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최근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야당이 추천한 총리를 지체 없이 임명해 자신은 2선으로 물러나며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겠다고 밝혀 또다시 정국은 소용돌이로 빠지고 있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현 상황에서 정권을 이어가는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하는 거국중립내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거국중립내각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에 한정되지 않은 중립적인 정부 내각을 의미한다. 당이 여러 개인 정치 체제에서는 여당, 야당이 추천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며 거국내각 또는 중립내각이라고도 한다.
대통령제를 채택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통령이 임기 중에 심각한 레임덕에 빠져 원활한 국정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국가가 전시 등 비상사태 등의 위기에 빠져 있을 때 거국중립내각이 꾸려질 수 있다.
거국중립내각의 구성이 결정되면 국회 여야의 합의에 의해 기존의 내각을 구성하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각 부처의 장관 등을 전면 교체하여 여야가 모두 내각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개각을 하거나 여야가 판단했을 때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중립적인 인물을 새로 국무총리로 임명하고 그 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주도하게 한다.
대통령은 이렇게 새로운 내각을 구성함으로써 하야나 조기 선거 등 대통령으로서 가장 극단적인 상황을 모면할 수 있고, 야당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의지를 보여 정치적으로 중립성과 안정을 가져 올 수 있다.
하지만 거국중립내각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내각과는 달리 비상시에 꾸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화 될 경우 여야의 대립이 심각해 질 수 있어 오히려 더욱 불안정한 상태에 이를 수 있어 대부분 정권이 끝나갈 무렵에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 노태우 대통령이 제14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당인 민주자유당을 탈당하며 거국적 중립내각수립을 선포한 바 있지만 대선을 불과 2개월 앞둔 시점이라 거국 내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박 대통령이 거국중립내각을 추진하려는 것은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지지율의 폭락으로 인한 레임덕과 더불어 여론의 하야 압박을 벗어나기 위함이다. 박 대통령은 야당에 총리 인선 권한을 넘기고 자신은 2선으로 빠지겠다고 얘기 했는데 야당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하야 대신 이 제안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박 대통령이 총리 인선에 대한 권한만 줬을 뿐 임며된 총리가 어떤 권한을 가지게 될 것인지 명확하게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각 구성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신임 총리에게 위임할 것인지 총리를 야당의 추천으로 임명해 놓고 내각 구성 등의 고유 권한은 그대로 행사할 것인지에 따라 거국중립내각을 꾸리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최순실 게이트’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박근혜 정부. 거국중립내각을 무의미한 정권 이어가기의 수단으로만 사용한다면 이미 싸늘해진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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