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군사 법원, 왕실 모욕한 남성에게 중형 선고

[시선뉴스] 페이스북에서 왕실을 모욕한 태국인 남성에게 현지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영국 방송에 따르면 태국 방콕 군사법원이 왕실 불경죄로 기소된 뻥삭 스리분펭(48)에게 지난 7일(현지시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같은 죄로 내려진 처벌 중 가장 무거운 수위다.

앞서 뻥삭 스리분펭은 페이스북에 왕실을 비방하는 사진과 메시지를 여섯 차례 올려 게시물 한 건당 10년씩 총 60년 형을 선고받았다가, 유죄를 인정하고 절반으로 감형됐다.

징역 30년은 왕실 불경죄로 내려진 처벌 중 최고 수위인데 앞서 지난 4월 한 사업가는 페이스북에 왕실을 비방하는 글을 올려 25년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해 5월 새로운 군부 정권의 등장 이후 최근 태국에서는 일반 국민의 왕실 모욕 행위를 중범죄로 적용해 가혹하게 처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태국의 인권단체 '아이로(iLaw)'는 쿠데타 이전 왕실 불경죄에 의한 기소 사건은 두 건뿐이었지만 쿠데타 이후 적어도 56건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한 외신은 "군부의 정치 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해 태국 군사정권이 마치 왕실의 수호자처럼 행동한다"고 지적하고 있다.